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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 석영철 위원장과 이선이 창원시당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하여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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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한국GM에 대하여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실사과정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라. 경남도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 내용과 향후 심의절차를 공개하라."

한국지엠이 부평·창원공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이 이같이 촉구했다.

석영철 위원장과 이선이 민중당 창원시당 부위원장은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석 위원장은 "앞으로 경남도는 심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글로벌GM은 지난 12일 보완통보를 받았지만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을 공식화했고, 이번주까지 신청서를 공식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글로벌GM의 베리 엥글 총괄부사장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을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후 글로벌GM은 절차에 따라 산업부와 인천시와 경상남도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유치협상-투자결정-실무협의-외투지역 지정요청-지정 타당성 검토-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승인(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절차를 거친다.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투자지역은 106곳이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경남 3곳을 포함해 80곳이다. 외투지역이 되면 법인세, 지방세, 관세, 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GM의 군산공장 폐쇄 이후에 그 무엇 하나 뚜렷하게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GM의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을 통해 한국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마저도 혼란의 와중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실질적인 실사와 조사,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의지 표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반대한다"고 했다.

실사와 관련해, 이들은 "GM의 정상적인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계법인이 단순한 회계장부열람차원을 통해서 부실경영과 빨대경영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GM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래서 그간 민중당과 한국GM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사를 주장해 왔고, 더 나아가 회계법인이 아닌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조사를 주장했던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졸속적으로 한국GM 부평과 창원공장에 대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된다면, 글로벌GM은 또 다시 한국정부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받게 될 것이며, 글로벌GM의 한국정부와 한국GM 노동자들은 또 다시 농락을 당하게 될 것"이라 했다.

이어 "EU로부터 조세회피처로 등재되어,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국제무역과 금융에 있어서도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이들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에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 표명이 전제이고 아울러 무엇보다 부실경영과 빨대경영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뤄져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실사과정에 대하여 국민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 경남도와 창원시에 대해, 이들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신차배정에 대한 확약은 물론이고 경영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며 "공장증설이 아닌 라인교체, 군산공장 폐쇄 등의 이유로 지정의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공론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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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 석영철 위원장과 이선이 창원시당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하여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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