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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주요 골자가 포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갈등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23일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 동 법률안과 함께 이완영 김현권 홍문표 황주홍 김성찬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개 법률안 그리고 황주홍 의원의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등에 대해 제1차 환경소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날 환경소위원회에는 환경부의 안병옥 차관과 주무부서인 물환경정책국의 송형근 국장을 비롯한 산하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배석했다. 회의가 열리기전 환노위 소회의실 앞에서는 문정진 축단협 회장을 포함한 단체협의회 소속 회장단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한 연장에 대한 숙원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3일 오전 법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 환노위
 23일 오전 법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 환노위
ⓒ 김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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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축사, 적법화 놓고 축산단체-정부 정면충돌

한편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축산인 들의 국회 앞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정부가 대화를 시도한 후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이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한 지 31일 만인 22일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이 농성장을 찾았다.

축산단체장들은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환노위 한정애 간사에게 실질적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한 방안과 요구사항 등을 건의했다. 특히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불안감이 도는 현장 분위기와 실질적 적법화를 위한 충분한 이행 기간,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 장관 또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 농가들이 간소화 절차 등을 통해 피해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한을 주겠다고 답변한 후 오후에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내놨다.

무허가 축산 적법화와 관련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 적법화 추진 농가는 오는 3월24일까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2019년 6월25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과 해소방안 ▲추진일정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축산인 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요구사항 반영은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원안만을 고수한 탁상행정임을 보여줬다"면서 "또한, 금일의 농성장 방문이 생색내기용·면피용식의 방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끝내 마지막까지 불통으로 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 여·야 협의진행과 미허가축사 폐쇄 예정 5만2천 농가 철저히 무시 ▲제도개선 없이 현 법과 제도로 지자체 권한·역할 위임 등 중앙정부의 방관태도 ▲물리적·시간적 불가능한 이행방안 제시 등 정부가 발표한 운영지침은 적법화를 위한 지침이 아닌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예정하고 강제 구조조정 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축산인 들은 "특히, 정부 지침안을 보면, 지자체 환경부서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 농민에 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3개월 내 보완요구 해결을 위한 행정기간과 건축서류 완비 등 현실적인 준비기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법화 제도개선 미비로 인한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에 놓인 대다수 미허가 농가들의 배출허가 신청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적법화는 커녕 즉시 행정처분, 고발조치 대상에 놓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 소식을 들은 현장농민들은 현 정부에 실망을 금하고 분개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지난 20일 국회앞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20일 국회앞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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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도 농성장에는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등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이 방문하여 축산인들을 격려했다. 활력농촌운동본부 김준봉 상임대표(한농연 前중앙회장), 농수축산신문 최기수 대표이사, 부울경축협장협의회 박정종 회장, 부산축협 김태용 조합장, 양산기장축협 권학윤 조합장, 울산축협 전상철 조합장, 창녕축협 윤태한 조합장 등도 방문하여 함께 농성을 이어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미허가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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