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한층 크다. '문재인의 사람들'이 선수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 지사 선거에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대선을 치른 지 1년여 만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형국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충남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이루어 졌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자신이 충남도지사로 당선될 경우 펼칠 정책에 대해 말했다. - 기자 말

"서산 공항, 소형비행기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

인터뷰 중인 박수현 전 대변인
 인터뷰 중인 박수현 전 대변인
ⓒ 김은경

관련사진보기


- 충남도지사에 도전을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가?
"충남의 발전 동력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전의 동력이 제한적이다. 내발전 발전 동력의 한계라고 표현한다. 포기할 수는 없다. 안희정의 '3농 혁신'도 그런 것이다. 전혀 내발적 발전 동력이 없는 곳에서 즉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백약이 무효다. 밭이라도 기름지게 해야 거기서 농산물이라도 심어 먹고 살 수 있는 곳에서 안희정 도지사는 성과에 대한 비판을 받을 걸 예상하면서도 민선 5기에 저랑 싸워가며 '3농 경영혁신'을 공약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성과를 아직 보일 단계는 아니다. (민선 7기에) 안희정 지사가 거름을 두텁게 해 기름지게 해 놓은 밭에 누군가 씨앗을 뿌리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을 때. 차기 지사의 성과가 보일 때 그 성과를 만들어 낸 먼 원인이 안희정 지사의 '3농 경영혁신'이었다. 그렇게 평가될 것이다.

저는 그런 내발적 발전 동력을 튼튼하게 할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다. 내발적 발전 동력이 없을 때 외발적 발전 동력을 끌어와야 한다. 그것은 수도권과 중국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턴을 했다. 우리 당도 수도권에 의원이 많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는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턴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충남의 외적발전 동력은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중국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황해권 시대와 서해안 시대 개막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부족하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게 충남이다. 서해안의 하늘 길과 바닷길을 새로 열어야 한다. 외적 발전 동력을 끌어 오려면 교통로가 있어야 끌어올 것 아니냐. 하늘 길은 군용 공항인 서산을 민용 공항으로 겸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흑산도에 공항이 완공단계에 있는데 중국-서산-흑산도를 잇는 소형비행기 루트를 개발하려고 한다. 새로운 관광객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끌어 들이려고 한다.

중국관광객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명동 가서 화장품 관광만 안 하게끔 만들자는 것이다. 흑산도의 섬과 바다는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일 유인책이다. 경비행기로 흑산도를 들어가고자 한다면 서산을 반드시 거쳐 가게 되어 있다. 울릉도에도 공항을 만들 계획이 있는데 중국-서산-흑산도-울릉도를 잇는 소형 항공기의 허브공항으로 충남 서산을 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산이 김포공항의 7배다. 이것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방을 다니면서 수요예측도 안 하고 국제공항을 약속하고는 했다. 저는 이와는 다르다. 천안, 당진, 서산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만으로도 국제공항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인천과 청주 공항까지 충남도민이 2~3시간 왜 가느냐. 여기에 국제공항을 하면 되는데. 수도권 규제로 턴하게 되면 이 같은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제가 약속하는 하늘 길은 소형항공기 허브공항과 국제공항화를 통해 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지방정부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 사이에서 열어야 한다. 또 중앙정부 사이에서 연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암묵적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국제 외교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바닷길로 한중 해저터널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베이징대 연설 때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에서 한반도가 빠져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대통령께 그 질문의 해답은 '한-중 해저터널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왔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시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국제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안에 시작할 수도 없다. 다만 충남 도지사 공약으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 안에 대한민국 정부의 장기 전략과제로 채택하면 된다. 거기까지가 충남도지사로서 공약의 목표다.

바다 밑만 있는 게 아니라 위도 있다. 하늘 길을 여는 것과 동시에 크루즈 선을 열겠다는 것이다. 충남 서해안으로. 그렇게 해서 저 어마어마한 중국관광객들을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는 중국관광객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충남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것이다.

각 시군에는 아직 독특한 콘텐츠가 있다. 부여가 제 지역구인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 오면 농촌을 봐야 할 것 아니냐. 도시를 볼 수는 없다. 농촌을 봐야 하는데 중국에 없는 게 무엇이냐.

4차 산업 혁명과 농업을 결합한 기술에 대해 상상을 해보자. 칠십 팔십 농부가 리모트 컨트롤 하나로 드론을 띄우고 농약을 치는 모습. 논산에 딸기를 하는데 현재 기술을 한 단계 높여 가지고 IT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핸드폰 하나만 보고도 농장 주인이 전 비닐하우스 전 동을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중국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농업 기술을 보여 주자. 각 시 군마다 독특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 관광객에게는 이런 것을 보여 준 다음에는 서산공항에서 다시 흑산도 공항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제가 끌어 들이려고 하는 충남의 외발적 발전 동력 끌어 들이는 길이다. 그것이 충남 도민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겠다는 것이 저의 비전이다.

크루즈선 소형항공기 이런 것들은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충청남도는 중국의 네 개의 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관계 속에서 가능하면 빨리 풀어 갈 것이다."

"지방정부 과제를 중앙정부 과제로 탑재 시킬 수 있는 능력 있어야"

박수현 전 대변인
 박수현 전 대변인
ⓒ 김은경

관련사진보기


-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다. 6월 선거가 중요한데 그 중심은 지방분권이라고 본다. 충남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보다 지방정부들이 전부 나서서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장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국회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은 결과적으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전의 앞뒷면이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 인프라라고 하면 국가균형발전은 그것을 채우는 콘텐츠다. 이것은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고 국가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지방분권도 권한이 분산만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강력한 재정분권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권한과 재정이 함께 갔을 때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개헌에 반드시 이런 부분이 담길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각 정당과 각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한 일이다. 약속을 지키면 될 일이다. 재정과 권한이 부족한 지방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박수현의 강점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중앙정부의 전략과 발전방향 과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 충남 정부의 과제 또한 잘 이해하고 있다.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정부의 과제에 이것을 탑재시키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속된 이야기지만 도지사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테나가 부러져 있는 옛날 라디오를 들을 때 찌직 소리가 나면서 방송이 잘 안 들려 너무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동네 이장은 주파수를 조심스럽게 돌려 사이클을 딱 맞추는 역할을 하고는 했다. 지도자는 그런 걸해야 된다. 그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역할이다.

칙칙 거리는 소음 속에서 이런 사이클을 맞춘다. 그것은 양쪽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부족한 권한과 재정 지원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방 발전의 기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원활치 않은 경우 지방정부의 장이 지방정부의 과제와 중앙정부의 전략과 방향의 사이클을 맞춰 지방정부의 과제를 중앙정부의 과제로 탑재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맨날 예산타령만 하게 되어 있다.

속된 얘기로 지방전부의 장이 중앙정부도 모르고 엉뚱한 걸 들고가서 맨날 해달라고 하면 중앙정부도 바쁜데 그게 되겠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충남의 과제를 저는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 제가 그 적임자다. 감사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박수현 , #안희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람사는 세상을 위하여 할 말을 하는 사람 입니다.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