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한국지엠(GM)의 재무구조 불안정은 2012~2013년 투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자본금 감소 결과"라며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산업은행 경영진 책임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22일 낸 자료를 통해 "2012년과 2013년에 한국GM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자본 감소 때문"이라며 "정부는 감사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노 의원은 "대우사태 이후 2002년 10월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에 우선주 발행을 통해 12억 달러, 약 1조 4000억원을 투자받았다"며 "그러면서 우선주 발행 1~5년차까지는 연2%에 해당하는 우선주 주식을 배당하고, 6~10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주당 4000달러) 연 2.5% 현금 배당하며, 11~15년차에는 최초 발행가액 기준 연 7%의 현금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주 상환은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2012년 10월) 1억 5000만 달러(약 1900억원), 11~14년차가 되는 해의 매년 말에 2600만 달러(약 330억원)씩 하기로 하고, 15년차가 되는 날에 남은 잔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GM은 2012년과 2013년에 산업은행의 우선주 투자금을 조기상환 했다"며 "그 결과 2012년과 2013년 2년간 손익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본금이 1조 8800억원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2011년 161%에서 2013년 354%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배임행위'라는 것. 노 의원은 "결국 한국GM은 산업은행에 배당해야 할 최초발행가 1조 4000억원 기준 2.5%와 7%의 현금배당을 하지 않기 위해 부채비율 급증을 초래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조기상환한 것"이라며 "산업은행은 받아야 할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 조기에 투자금을 상환 받은 데 동의해준 것이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배임행위'와 같은 것"이라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관련해, 노회찬 의원은 "산업은행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국GM을 '집중 매각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였다"며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은행은 왜 GM의 우선주 조기상환을 수용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3년 5월 초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댄 애커슨 GM 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문제' 해결을 전제로 5년간 80억 달러(약 8조원) 투자를 약속했다"며 "정부에 자신들의 경영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투자를 약속하는 모양이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에 대한 우선주 투자금 조기상환도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 수용된 것 아닌지 현 정부는 감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0만 명에 이른다는 한국GM 노동자들과 납품업체 종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용 및 생계불안에 대해 산업은행 경영진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재무실사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한국GM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