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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흥식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흥식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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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기대하는 건 증권사들이 코스콤에 (거래원장 등을) 위탁한 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코스콤에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말이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산기록이 남아있으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자료를 찾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최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금융실명제 이전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만들어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993년 8월 이전에 만들어진 이 회장 차명계좌의 거래명세, 잔고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법제처가 금융위원회에 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이후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과징금을 거둬야 한다고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징금은 실명제 당시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때의 자료가 남아있는지 금감원이 살펴본다는 얘기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은 서류 보존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당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금감원은 거래원장 관리를 위탁 받았던 코스콤도 함께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에 따라 코스콤에서 1993년 8월 당시 이 회장 차명계좌의 잔액이 확인된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어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논의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최 원장은 "(국회에서) 법이 고쳐지면 하겠지만 당장 고쳐지겠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행 채용 때 임직원 자녀에 가산점 주지 못하도록 할 것"

또 이날 간담회에선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신고센터가 만들어졌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감원 관할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관할이기 때문에) 제보를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채용절차 등에 대한 은행권 모범경영(베스트 프랙티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채용비리로 적발되진 않았지만, 은행 임직원 자녀에 가산점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이를 제2금융권에도 배포하고 회사별 자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가능하면 (자녀 우대 등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어느 지방은행은 아예 15%씩 가점을 주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없애라고 권고사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참고할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최 원장은 "지배구조 상시감시팀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에 금감원 직원이 상주하는) 상시검사역 제도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에 채용 청탁한 사람 일부는 파악하고 있어...검찰서 확인할 것"

또 앞서 채용비리 정황이 적발된 이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경우 이곳에 채용을 청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원장은 "(청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모두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다"며 "금감원은 메모 등 상황만 파악했기 때문에 확인은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만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약을 한 것에 대해 최 원장은 아쉬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신한·농협·기업은행 등은 취급업소 4~5곳과 거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다른 은행들도) 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거래를 하지 않고 있어) 독려할 것"이라고 최 원장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지엠과 관련해 금감원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원장은 "(회계) 감리를 하려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야 한다"며 "금감원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태그:#금감원, #최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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