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9일 오전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편법과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각종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각종 탈법과 불법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건, 12월 15건이던 최저임금 위반 신고상담이 올해 1월에는 31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용자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총액을 낮춘 것으로 추측했다.

성서공단의 한 업체는 지난해까지 지급하던 상여금 300%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시급으로 전환하려다 반발을 샀다. 또 인근 업체는 상여금 삭감과 시급 전환에 대해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소속의 법인택시 조합원들도 근로시간을 4.5시간 단축하면서 사납금은 오히려 인상되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노동강도가 더 세지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성서공단노조 위원장은 "노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상여금을 400%에서 200%로 삭감하고 노사협의회를 열어 전 직원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다"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9일 오전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편법과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최저시급이 인상됐음에도 편법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체불임금이 늘어나자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9일 오전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편법과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정당들에 대해 "전문가로 위장한 재벌 홍위병들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직접적으로 250만 명, 간접영향까지 46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직결되어 있고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대구지방노동청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대구경북은 전국 최하위의 임금수준과 전국 최고 수준의 실업률로 청년들에게 어떠한 꿈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도시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지방노동청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곧 다가올 설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노동자들의 고민과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체불임금이 조속히 해결되어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급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의 불법과 편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는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꼼수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