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2007년 6월 26일 한계령의 저작권 일부를 돌려받으며 가입했다. 가입할 당시 회장은 지명길(작사가)이었다. 이후 2010년 2월 제15~17대 회장을 지낸, '첫차와 부부' 등을 만든 신상호 작곡가가 21대 회장이 됐다. 당시 <주간조선> 서일호 차장 대우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신상호 회장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회원한테 얼마나 많은 실익을 챙겨주느냐가 회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저작권법을 정비하고, 저작권료 분배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협회의 방만했던 경영도 최대한 바로잡아야 하고요."

또한 "분배에 대한 의혹이란 무엇입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정확한 분배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란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일단 음악 사용 건수에 대한 모니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업소, 공연장 등에 녹음기를 설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노래방 기기에 기록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모니터 기술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조사 결과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조사 집단에 따라 일종의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신곡 사용 횟수가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조사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결국 회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니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이 나온 배경이 지금 해소되었느냐는 질문엔 여전히 "아니요"라 말하는 이들이 많다. 더구나 제22대 윤명선(2014년 2~ 2018년 2) 회장은 방만한 경영과 투명성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윤명선은 회장으로 취임하며 자신의 저작권료 수입에 대해 공개까지 했으나 협회 운영과 인사권 등에서 논란이 있어왔고,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홍진영은 조만간 회장취임을 앞두고 있으나 다수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있다.

2017년 11월 30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내용으로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방송저작권료 미분배 문제 등'을 언급한 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무처와 별개로 17년 기준 11개의 위원회와 6개의 특별전담(TF)팀을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회의비 예산으로 16년도에는 8억 1천6백만 원을, 17년도에는 10억 3천9백만 원을 책정하였고, 일부 이사의 경우 6~8개의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회의비로만 15년에 약 3~5천만 원, 16년에 최소 약 3천만 원 이상, 17년 6월까지만 약 2천만 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의비에 대한 많은 협회 회원들의 질타성 의혹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 밖에도 16년에도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는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라 협회의 회장에 대한 회원들이 여전히 지적하고 더불어 방만한 경영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협회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전보 인사(14년 이후 연 100회 이상)로 인한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우려도 지적" 했다는 걸 보도자료에 담았다.

KOMCA의 협회소개에 있는 설립목적을 보면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이라 돼 있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설립목적과 맞지 않은 회장과 이사들, 그리고 정회원에 한정해서 집중된 선심성 선물제공 등이 확인됐다. "정회원은 회장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이다"는 말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앞서 신상호 전 회장의 주간조선 서일호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언급된 내용들 또한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방만한 회의비 사용 문제와, 회장과 지명이사 사이의 유착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과정에서 윤명선 회장에게 전화연락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윤명선 회장 통화가 어려울 겁니다. 워낙 많은 전화가 오다보니 전화를 몇 개 사용하는 거 같은 눈치고요"란 말을 들었는데,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다. 그리고 윤명선 회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과만 소통하는 전화가 있을 수도 있으리란 판단으로 최대한 직접 의견을 들을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엔 KOMCA 윤명선 회장과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홍진영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며, 정회원과 준회원들에 의해 단체 성격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모두 KOMCA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별을 없애며,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지키자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는 수단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장 포함 21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이사회의 구성에서 시작된다. 회장이 직권으로 이사를 위촉하는 시스템에서는 협회의 운영 전반에 회장 독단의 비합리적인 권한남용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KOMCA 협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3년 중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꾼 동기도 바로 이런 회장의 전횡을 막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준회원들만이 지닌 불만이 아니다. 다수의 정회원과 이미 임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KOMCA의 대표격인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회장 선출은 정회원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2016년까지 전체 회원이 24,249명으로 그중 투표권을 지닌 정회원은 853명이었다. 이제 비해 투표권이 없는 준회원은 16,074명에 이르고 신탁회원 또한 7,139명이다.

자연히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 위주로 협회가 운영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런 현상은 정회원총회에서 다이슨청소기를 비롯해 42인치TV 등 많은 경품을 내놓고 추첨이란 방식을 통해 선물공세를 편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항의라도 하는 정회원이 있으면 야유를 퍼붓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집행부 21명의 사업체로 전락하고 만다.

또한 이렇게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차기 회장에 입후보를 할 예정이거나 집행부로 활동할 예정인 인물을 중심으로 정회원들도 몇 개 파벌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계파에 따라, 당리당략과 정치적 목적이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찢어지고 뭉치기를 거듭하는 정치권과 똑 같은 방식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21명의 집행부가 2017년 기준으로 연간 1700억원이 넘는 회계를 다루는 구조에서 얼만큼 정직하게 분배를 하겠느냐는 의심들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의문에 부채질을 한 쪽은 윤명선 회장과 22대 집행부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내용, 그리고 스스로 밝힌 회의비 등을 적시한 사업비 항목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이다.

이에 다양한 구조적 문제와 집행부의 비리에 대한 의혹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집되고 확인 된 자료를 바탕으로 몇 번에 거쳐 정리하고자 한다. 사업비 항목으로 분류해 발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계자료만 보더라도 월 10만원도 안 되는 저작권료를 수입으로 받으며 작사와 작곡 등 음악문화발전에 일조하는 많은 회원들은 마음만 불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