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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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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법무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공식 사과했다. 동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대책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입을 뗐다.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다소 어두운 표정이었다.

"후속 조치 미흡... 착오로 혼선 드려 죄송"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빚은 법무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서 검사가 보낸 피해 호소 이메일을 박 장관이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법무부와 그 산하기관 내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내부인과 외부인이 함께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조직내 실태를 조사한 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내부인은 성범죄 피해 노출 위험이 많은 여성직원 위주로 구성하며 계약직도 포함한다. 다만 별도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검찰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해 "이 대책위의 사회적 직무를 잘 알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시해 판단하며 성희롱 및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책을 깊게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인숙 위원장은 지난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다.

박 장관 또한 "앞으로 있을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권인숙 성범죄 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2.2
 권인숙 성범죄 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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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가" 일방통보 했다 거센 항의 받기도 

한편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공지하면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해 취재진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취재 보이콧'까지 언급됐지만, 문홍성 대변인과 황희석 인권국장이 대신 질의응답을 받기로 하면서 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변인은 최근 이메일 논란에 대해 "서 검사가 보낸 이메일은 장관이 주로 쓰는 법무부 이메일이 아닌 검찰 이메일로 도착해 확인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라며 "어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메일을 찾았다"라고 해명했다.

서 검사의 피해 호소를 접하고도 박 장관과 법무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11월 검찰과장과 서 검사가 면담한 이후 통영지청장에게 연락해 서 검사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상황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일련의 조치를 장관에게도 보고했다"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면담에서 이미 설명했고, 성추행 문제는 당사자가 진상조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공론화하기 어려웠다"라며 "통영지청에 관심을 가져달라 요청한 것이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태그:#박상기, #서지현, #서검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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