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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문재인정부, 호반건설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지정한 데 대해 문재인정부 차원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됐다"며 "이 정권은 호반건설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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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공적자금 3조 2000억원 투입해 반 토막 1조 6000억에 팔아 제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우건설 정권 연루설'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3조 2000억에 대우건설을 사들인 산업은행이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호반건설에 파는 것은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산업은행이 반 토막 난 가격에 대우건설을 매각하게 됐으니, 헐값 매각인 것은 맞다. 하지만 헐값 매각할 수 있도록 판이 깔린 것은 지난 2017년의 일이다.

지난 2017년 4월에도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오르지 않는 주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지난 2006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사모펀드(KDB 밸류 제6호)로 사들일 당시 주가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사모펀드 만기(10월)도 다가오고 있었다. 

산업은행 정관 바뀌며 대우건설 헐값 매각 가능

이사진들이 현 주가를 반영해 대우건설을 매각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4월 산업은행 내부 정관이 바뀐다. 산업은행 정관 제40조 4항이 신설됐다. 아래는 제40조 4항 원문이다.

"직접 보유 중인 주식 중 투자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거래방식을 고려한 시장가격으로 신속히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시장가격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투자 목적이 달성됐다면, 시장 가격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사모펀드가 만기됐다면(투자목적 달성) 헐값(시장가격)에 매각해도 좋다는 얘기다. 산업은행이 정관을 바꾸려면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하다.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관료들이 대우건설을 헐값 매각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의 개입 의혹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타난 정황이 더 뚜렷하다. 당시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선임 과정에서 '최순실'이 등장했던 것.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지난 2016년 7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과 문자를 주고 받는다. 최씨는 이상화 본부장에게 박창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었고, 이 본부장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대우건설 노조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자격 없어, 정쟁 이용 말라"

이후 박창민 전 사장은 대우건설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최순실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김성태 의원에 발언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대우건설 노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은 산업은행이 정관 개정을 할 때, 당시 정부, 여당 쪽 입장이었다"면서 "대우건설 매각 논란과 관련한 책임 당사자들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우건설 매각이 어떤 식으로든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