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지방의회 4인 선거구 확대를 방해 말라!'지난해 12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선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23%)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32%)로 늘리고, 4인 선거구는 35개(22%)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가, 현재 2인 위주인 구의원 선거구를 3~4인 위주로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지난 26일 4인 선거구 확대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모였다.
26일, 볕 드는 자유한국당 당사 맞은편에 자릴 잡았다. 우리가 대열을 맞추자 때마침 천막에서 요란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환영 음악을 배경으로 우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신인이 두렵냐?!" 현수막을 들고 "풀뿌리 민주주의 저해하는 자한당을 규탄한다!" "정정당당하게 선거로 경쟁하다! " "거대정당 밥그릇 지키기는 이제 그만!" "4인선거구 확대를 방해마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시은 우리미래 메시지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은 추위로 빨갛다 못해 보랏빛이 들었다. 현수막을 들고 있던 다른 참가자들의 손도 마찬가지였다. 핫팩을 준비하고 장갑도 꼈지만, 추위는 매서웠다. 사회자의 소개로 우리미래 공동대변인인 나와 김소희씨가 번갈아 기자회견문을 읽어나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자유한국당 당사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우리가 질의서를 들고 당사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우리를 막아섰다. 우리가 취지를 설명하자,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내려오기로 하고, 우리는 밖에서 조금 기다려야 했다.
잠시 후 자유한국당 당직자 1명이 자리했다. 김소희 공동대변인은 취지와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는 서울시의회 김선동 의원과 홍준표 대표에게 전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우리는 자유한국당 당사를 떠났다. 함께 바리케이드도 치워졌다. 우리는 질의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겼다.
공개질의 1.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부 찬성, 반대의 경우 조건을 명시해 주십시오.)
공개질의2. 기초의회에 '우리미래'와 같은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고, 민주주의 근간인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장, 입법과정에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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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공개질의서 전달을 위해 대기 중인 김소희, 조기원 공동대변인 |
| ⓒ 조기원 | 관련사진보기 |
이제는 답변을 기다리는 일이 남았다. 우리는 오는 2월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득권의 거대양당 구조를 고착화하는 다수의 2인 선거구로 돼 있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3~4인 선거구로 확대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이 작동되려면, 공론의 장인 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거론되고 해결점을 함께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체제 만드는 구태의 요소로서, 다양한 정당의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들다. 3~4인 선거구 확대를 통해 공정한 룰로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의회 4인 선거구 확대를 방해 말라."
"자유한국당은 밥그릇 지키기는 그만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자유한국당 의원들(김선동, 나경원, 김용태, 박성중 의원 등 8명)이 1월 15일 서울시를 찾아가 현재 2인 위주인 구의원 선거구를 3~4인 위주로 확대하는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서울시의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이 서울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구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111개, 3인 선거구는 48개였고, 4인 선거구는 한곳도 없었다. 그 결과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무소속 3명, 노동당 1명으로 4명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정치개혁 서울행동에 따르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핵심은 인위적으로 분할한 2인 선거구를 합쳐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 늘리는 것"이며, "이는 거대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서서 4인 선거구 확대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2~3인 선거구에서 후보만 내면 당선될 수 있는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민심을 따르는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되기 보다는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구태를 반복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이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다.
선거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심판을 통해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다양한 정당들과의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오로지 거대정당이라는 이점을 극대화해서 4인 선거구 확대 반대를 통해 선거에 '무임승차'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자유한국당의 4인 선거구 확대 반대가 오히려 다양한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막고 민주주의 근간인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훼손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25일
청년정당 우리미래
공동대변인 김소희 안재호 조기원 손상우 이재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조기원씨는 청년정당 '우리미래' 공동대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