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서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최근 여러 언론사가 문재인 정부도 사법부와 특정 재판 결과를 두고 소통하느냐고 묻자 답한 내용이다.

노골적으로 재판 개입한 이전 정부와 선 그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전달된 공지에서 조 수석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사법부 독립 침해와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그는 "단,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합니다"라면서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이 입장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오늘 각사 법조 기자들부터 현 정부 법무비서관실은 법원행정처와 소통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런 문의가 있다고 민정수석실에 전달하자, 조국 수석이 당신의 입장문을 내달라고 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이들의 성향을 분류해 기록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나아가 이들의 주장을 무력화 할 구체적 대응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국정원 대선 개입 공판 결과를 두고 청와대와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묻는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우회적으로 파악해보겠다"라고 답했으며,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적나라한 내부 기록이 공개됐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블랙리스트 문제로 사법부를 법란 수준으로까지 몰고 갔다"라며 추가 조사를 주장한 판사들을 힐난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목소리가 나오자 조 수석은 지난 25일에도 일부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지금 (우 전 수석처럼)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똑같이 행동했을 때 언론과 야당이 가만두지 않을 거란 뜻이었다. 야당의 주장을 돌려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