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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뒤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8.01.23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뒤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8.01.23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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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3일 낮 12시 15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 전 장관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지원 배제 행위를 했다. 이는 문화예술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블랙리스트 지시 작성·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고, 국회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 제안에 조윤선 "..."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며 발언 기회를 줬으나 조 전 장관은 마이크를 건네는 법정 경위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나자 법정을 나서기 전,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 잠시 얘기를 나눴다.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은 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었다. 특검은 지난 12월, 캐비닛 문건 중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문건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은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문건을 보면 보조금 등을 차단하는 문제를 검토하거나 논의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정무수석실 내 검토와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수석에게 TF에 대해 인수인계를 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조 전 수석의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

1심과 달리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직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 전 실장의 형량도 늘어났다. 재판부는 "1급 공무원 면책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무 근거 없이 자의에 따라 함부로 면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조치'의 공범관계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좌파 국정배제 정책기조가 형성됐다. 그 기조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배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지시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을 김 전 실장과 순차적인 의사결합을 한 공모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항소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정관주·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취재진이 조 전 장관의 법정 구속 등에 대한 심경을 물었으나 손을 저으며 대답하길 거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할 건가"라는 질문엔 "당연히 상고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전 실장 측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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