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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총이 지난달 27일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반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
| ⓒ 한국교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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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17일 발표한 '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가 81%'라는 설문조사는 "여론호도용 잘못된 조사"라는 분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대표로부터 나왔다. 또한 이 단체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교장과 교감의 표본도 실제보다 3배 많은 사실도 확인됐다.
"부정 답변 유도하는 잘못된 질문으로 결과 내놓다니..."한국교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인식조사 결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다수인 81.1%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체 학교의 1/3 가량인 자율학교에 국한해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15년 이상 교육경력 소지 교사에 대해서도 응모기회를 주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방안을 지난 해 12월 발표했다. 이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라고 규정하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 단체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담은 서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냈다. 제목은 "대통령님! 학교현장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주십시오"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 "교사 10명 중 8명이 정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총이 이날 내놓은 설문 결과는 기존 결과와도 상반된다.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미래 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김영인 국립국제교육원)를 보면 "내부형 교장 비율한국교총의 이번 설문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교장과 교감의 표본이 실제 교원 내 비중보다 3배 많은 것도 확인됐다. '자율학교 15%' 규정 폐지(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교사들의 43.6%가 찬성했다. 보통은 37.6%, 반대는 18.8%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문항에 대해 교장들의 64.0%는 반대했고, 23.9%만 찬성했다.
교장과 달리 교사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 참여인원은 이 지역 유초중고 교원과 전문직 1만4586명이었다.(관련기사:
'평교사 교장공모제' 교사 찬성 비율, 반대보다 두배↑ )
그런데 왜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교원 대상 조사는 80% 반대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일까?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한국교총의 설문 문항을 직접 분석한 뒤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황당한 조사"라고 잘라 말했다.
홍 소장은 "한국교총의 문항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까'와 다를 바 없이 답을 정해놓은 황당한 질문"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이날 보도자료에 공개한 주요 설문 문항은 '현재의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두 가지였다.
이에 대해 홍 소장은 "정부가 15년 이상 교직 경력이 있는 교사가 교장 공모로 당선되면 교장 자격이 있다고 본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를 놓고 한국교총이 '무자격'이라고 단정한 뒤,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무자격'이라는 부정 유도성 질문을 하면 누가 긍정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의 이번 설문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교장과 교감의 표본이 실제 교원 내 비중보다 3배 많은 것도 확인됐다.
이 단체가 진행한 모바일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 재직교원은 모두 1645명. 이 가운데 17.5%인 288명이 교장과 교감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에는 2016년 현재 교장과 교감의 비율은 전체 교원 대비 5.6%였다. 실제 교장과 교감 비율보다 3.1배 많은 숫자가 설문 표본으로 참여한 것이다.
교장·교감 표본도 3배 많아, 응답자 대부분 교총 회원?이 단체는 설문에 응답한 소속 교원단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바일로 답변한 응답자 대부분이 이 단체 소속일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이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 설문조사 발표에서 '전교조 비율'을 발표해 왔다.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홍 소장은 "질문 문항과 표본 설계 모두 여론 호도를 위해 한 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정 목적을 위한 여론조사의 ABC도 갖추지 못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대변인실 관계자는 "공식 멘트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고, 이 단체 대변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로 보낸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교총은 지난 4일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의 엉뚱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부형 교장공모제 반대' 근거로 내세워 '눈속임' 청원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엉뚱한 이은재 의원 설문조사... 교총, 청와대청원 눈속임 논란 )
이 단체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은재 국회의원 전국 6,748명 교사·전문직 대상 설문조사(2017.9.27∼10.13) : 교장공모제 확대 62.8% 반대, 31.7% 찬성>"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설문 결과는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한 것이었다. 이 청원문에서 교총이 반대하는 '교사 응모가능형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아니었다. 이 의원의 설문 결과는 전체의 95%에 이르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국한 교장공모제까지 포함시킨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