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화두로 제기된 가운데 새해 들어 발전분야 공공성 강화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의장 한국발전기술 지부장 김경진, 이하 정규직전환연대회의)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규직전환연대회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대회의는 화력발전분야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갑 회사의 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연대해 갑을 노·노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물론 발전분야 정규화와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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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전환연대회의가 정의당 이정미대표에게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있다.
ⓒ 신문웅(한전산업발전노조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고용의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국민들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인 발전소 생명안전업무와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생명안전문제가 많은 사건사고를 통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문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발전분야의 공공성 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전히 산자부는 발전소 정비 분야와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규직화에 대한 대상 선정과 노사협의기구 구성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러한 시점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공동의 연대기구를 만들고 함께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무척 기쁘다"며 "정의당도 늘 그랬던 것처럼 함께 발전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정규직전환연대회의는 그동안 개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투쟁을 해오던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한전산업개발 발전노동조합, 발전HPS 노동조합, 일진파워 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사업운영지원노동조합, 금화PSC 협의체 등 7개 발전분야 파견 용역 노조와 이들 사업장의 원청 성격의 정규직 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연대해 만든 발전운전·정비·운영업무의 공공성 강화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기구다.

지난 4일 공식 출범단을 구성한 정규직전환연대회의는 발전분야 공공성 강화는 물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관련 예외 없는 정규직을 실현하고 에너지 기능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기간산업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규직전환연대회의는 상급단체에 상관없이 발전분야의 연대체를 구성하고 조직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발전분야 정비·운영업무의 공공성 강화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정책제안서 자료 취합, 출범 공동기자회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위원회 의원 섭외, 국회토론회, 선전전 준비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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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분야 공공성 강화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10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열렸다.
ⓒ 신문웅(한전산업발전노조 제공)	관련사진보기

정규직전환연대회의는 10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면담에 이어 오는 17일 국회에서 환노위, 산자위 의원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 운전·정비·운영업무의 공공성 강화와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오는 2월에는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 대표, 노사전문가위원, 정규직전환연대회의가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 운전, 정비, 운영인력 업무는 핵심 업무로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이자 직접고용이어야 함 ▲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정규직 전환은 그 대상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해야 함의 '3대 대원칙'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정규직전환연대회의 간사를 맡은 한전산업개발 발전노조 이태성 사무처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간헐적이고 선별적인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전소의 운전·정비·운영인력 업무는 상시지속·필수유지업무이며 핵심 업무로 직접고용 대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 및 예외 없는 정규직화'의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노 관계에서 갑을처럼 보였던 파견용역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체를 구성한 것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변화 조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과 같은 지지를 받으려면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약속을 하루 빨리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