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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미래 폴리스쿨 5강, 기본소득&통일한국
 우리미래 폴리스쿨 5강, 기본소득&통일한국
ⓒ 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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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저녁 우리미래 경기도당사에서 폴리스쿨 마지막 강의가 있었다. 폴리스쿨은 ▲1강 청년의 삶과 그 조건들, ▲2강 새로운 미래의 기반 '역사, 공동체', ▲3강 새로운 미래의 기반 민주주의, ▲4강 우리미래정책 '청년독립, 국민주권', ▲5강 우리미래정책 '기본소득, 통일한국' 이렇게 총 5강으로 진행됐고, 오늘 강의는 마지막 5강 우리미래 정책, '기본소득과 통일한국'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우리는 준비된 영상강의를 봤다. 첫 번째 영상은 우인철 전 공동대표의 기본소득 강의였고, 두 번째 강의는 김소희 전 공동대표의 통일한국 강의였다. 앞서 4강 때 봤던 이성윤, 임한결 전 공동대표의 강의도 마찬가지였지만, 작년 4월 즈음 촬영된 이 영상은 새삼 지난 시간과 지금의 간극을 느끼게 해준다. 참가자 중에서도 작년 10월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청춘콘서트에서 무대 발언을 한 김 전 대표의 모습과 4월 촬영된 폴리스쿨 영상을 비교했을 때 김 전 대표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다는 소감을 말했다. 우리미래는 성장 중이다.

'기본소득'

강의는 끝났고 이어서 주제토론을 했다. 먼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전반적이 얘기를 나눴다.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다양했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 지지 하는 참가자도 있었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참가자도 이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기본소득의 효과와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켜주고, 시민들의 보편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빈곤층에게 낙인효과를 주지 않고 국민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지켜주면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기본소득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측에서는 기본소득보다는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혜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기본소득은 재원이 많이 들어 위험요소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우리미래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3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서 신뢰하기가 힘들고, 여러 경제학자를 통해 우선은 이론적으로 금액을 측정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다. 핀란드, 독일, 캐나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일찍이 기본소득 논의가 팽팽하며,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실험이 진행 중이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는 2016년 6월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이론과 의견에 대한 실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한을 잡고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2천 달러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며, 핀란드에서도 2017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업자 2천 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아무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더 일찍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석유자원 판매에서 나오는 1/4 이상의 수입을 영구기금으로 조성하고 이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모든 주민에게 일정액의 배당액을 1982년부터 지급해왔다. 이는 알래스카에 미국의 다른 주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의 분배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200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이전 10년간 소득상위가구 20%는 소득증가는 26%였고, 하위소득가구 20%에 소득증가는 12%였다. 미국이 소득상위가구 소득증가는 소득하위가구 소득증가보다 14% 높았다. 알래스카는 반면 상위소득가구 20%의 소득증가는 7%, 그리고 하위소득가구 20%의 소득증가는 28%였다. 소득하위가구의 소득증가가 소득상위가구 소득증가보다 13%가 높았다. 부의 분배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은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성남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이다. 성남시는 이 정책을 통해, 2015년 133억 원이던 지역 상품권 판매량은 청년배당이 시행된 첫해인 2016년 249억 원으로 116억 원(87%) 늘었다. 또한, 청년배당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96%가 넘는다.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좋은 실험결과도 있지만, 우리는 얘기 도중 현실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 점도 있음에 동의했다. 먼저는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국민 복지의식이 가장 큰 우려 점이다.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제도 시행은 사회의 불안정 요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제도적 시행을 위해선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같은 실험들을 여러 지자체 혹은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0만 원이 월마다 생기면 학자금 대출이나 갚아야겠다.

 한반도기(韓半島旗) 또는 통일기(統一旗)는 남북 통일을 상징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스포츠 대회 등에서 남북 단일팀을 이루거나 공동 입장 등을 할 때에 사용하는 기(flag)다.
 한반도기(韓半島旗) 또는 통일기(統一旗)는 남북 통일을 상징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스포츠 대회 등에서 남북 단일팀을 이루거나 공동 입장 등을 할 때에 사용하는 기(flag)다.
ⓒ Valen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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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통일 중'

우리는 이어 통일한국 주제로 이야길 나눴다. 강의에서는 김소희 전 대표가 통일익스프레스, 통일특별자치도, 통일연방제의 정책적 내용을 중심으로 청년세대의 활로로서의 통일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가 생각하는 필요한 통일 정책이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세 가지 정책 중 통일익스프레스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 이야길 나눴다. 시간상으로 셋 중 가장 선행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해서였던 것 같다.

1990년대 학자들에 의해 한국을 동북아 물류기지화해 남북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를 공유해 유럽 전역으로 물류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한반도종단철도(TKR, Trans Korea Railroad)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 Siberia Railroad)가 제기됐다. 이후 2007년 5월 17일 철도 시험운행을 시작으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가 '철의 실크로드'를 주창하면서, 남북 철도연결사업이 추진됐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철도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화와 통일에 크게 시급성을 느끼지 않는 참가자도 적지 않았다. 그런 것이 익숙해진 분단체제에서 바로 코앞에 닥친 취업문제, 주거문제 등이 사실 청년에게 더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 또한 다르지 않다. 통일에 대한 이슈보다는 주거문제나 소득분배 문제에 더 무게를 싣고 활동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의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평화와 통일의 이슈는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이슈보다도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참가자 중 한 명은 군대의 권위적인 문화로 남자들이 알게 모르게 폭력성을 가지게 되고 있으며, 이는 분단체제의 영향이 크다고 의견을 냈다. 또, 남북 간의 군비경쟁이 치열함에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필요 이상으로 가중 된다고 혹자는 지적했다.

나는 대부분 의견에 공감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하나의 사회 문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분야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 중 사회에 가장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갑(甲) 중의 갑(甲)은 단연코 현재의 분단체제라 생각한다. 전운이 감도는 분단체제에서는 폭력적 국가권력이 당위성을 부여받아 비정상적인 권력·권위 문화가 국가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진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 회사 그리고 가족 안에서 겪은 개개인의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나는 군사긴장감을 완화하고 통일과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청년실업, 여성차별, 아동학대, 노인고독사,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결실을 생각할 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통일은 결실이 아니다. 과정이다. 이날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은 많은 언론사에서 그 내용을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우리 측 통일부 당국자는 "고위급회담 후속 조치로 당면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성공적으로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고위급대표단과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등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국가대사인 동시에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미 평화국면전환은 시작됐다. 지금은 통일 중이다.

 우리미래 폴리스쿨 5강, 기본소득&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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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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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당 우리미래에서 활동하는 수원 사는 조기원입니다. 기분 따라, 생각 따라, 마음 따라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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