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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 2016년 8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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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비밀리에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2일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가 "2013년 10월쯤 한국과 UAE의 군수분야 국장급이 만나 비공개로 (양해각서 형식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국회에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알리지 않고 청와대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아크부대, 중동지역 분쟁에 자동개입 할 위험 지적

한국과 UAE가 비밀리에 체결한 상호군수지원협정에는 긴급사태, 작전, 연습, 평화유지활동, 탄약지원 등의 상황에서 한국이 UAE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협정 체결 이후 양국이 국장급 실무자가 참가하는 정례회의를 번갈아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이란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군수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연습 실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 국회 파병동의안이 명시한 아크부대의 임무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주 대가로 아크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군수물자와 용역까지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하면서 유사시 아크부대가 중동지역 분쟁에 자동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크부대는 원전 수주 이후 UAE의 요청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11년 1월 처음 파병됐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상호군수지원협정 때문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특사 자격으로 UAE를 전격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할 무렵 국방부 주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UAE와 체결한 비밀양해각서가 탈이 났다"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김종대 "비밀 양해각서 확인... 문재인 정부 내 골칫덩어리로 부각"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월 30일 <한겨레> 연재글('김종대의 군사')에서 "필자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통해 두 정부 사이에 군사지원 내용을 담은 비밀 양해각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 합의 문서는 국회에도 비밀로 되어 있어 그 존재 자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가 집권 초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골칫덩어리로 부각됐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랍에미리트쪽에서 양해각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원전 수출과 각종 자원협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된다는 점을 통보해온 시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5월 말에서 6월 초로 추정된다"라고 썼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2일 "국방부에서 나간 보도여서 국방부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다"라고만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신의 때문에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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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