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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이 지난 27일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반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27일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반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 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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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하기로 한 평교사 응모가능형(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사들의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에 반기를 든 상황에서 확인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사 찬반, 43.6% 대 18.8%

28일,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김영인 국립국제교육원)를 보면 "내부형 교장 비율 '자율학교 15%' 규정 폐지(비율 교육감 위임)"에 대해 교사들의 43.6%가 찬성했다. 보통은 37.6%, 반대는 18.8%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문항에 대해 교장들의 64.0%는 반대했고, 23.9%만 찬성했다. 교사와 교장 사이에 승진제도 개혁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에 경기지역 교육기관에 보급된 이 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 참여인원은 이 지역 유초중고 교원과 전문직 1만4586명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학교에 적절한 교장임용 방식'으로 응답자의 32.4%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꼽았다. 이어 기존 승진제 26.8%, 교장 자격증 소지자 대상 공모제 17.7%, 교장 보직제 17.3%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66.8%는 기존 '점수제 교장 승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8%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 인사는 "교직사회 일반의 여망은 기존 점수제 교장승진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며, 그 방식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호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평교사와 교장자격증 소지자 모두 지원 가능한 제도다.

주요 교육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상급자가 주는 근무평정과 연구학교 등의 승진 가산점'을 모아 교장승진이 된 뒤 교장으로 자동 임명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2010년에 의뢰한 '교장공모제 성과분석 및 세부 시행모형 개선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에 나온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의 나라는 2년~5년의 교직 경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장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교장자격증을 준다. 뉴질랜드는 교장자격증이 없다. 그런 뒤 우리나라처럼 자동으로 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이 공모를 해서 선발한다.

이 보고서는 "외국은 대체로 학교 교장을 임명이 아닌 공모의 절차를 통해 뽑는다"면서 "교장 공모 시 자격보다는 지원자들의 교직 경험이 더 중요하게 선발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장공모제에서 '자율학교의 15% 이내'로 묶어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응모 비율 제한 규정을 내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자율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미소지자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열기로 한 것이다. (관련기사 : 내년 2학기부터 '평교사 교장공모제' 큰 폭 확대 )

 교육부 건물.
 교육부 건물.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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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3월 현재, 전국 국공립 초중고 9955곳 가운데 학교운영위가 교장공모제를 선택,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1792개교(18%) 뿐이다. 이 가운데 자율학교 숫자는 더 작은 규모여서 내부형 공모제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자율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가 임명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나머지 대부분의 초중고에는 임명된 교장이 부임할 예정이다. 

교총 "무자격 교장 반대 총력투쟁"... 교원 5단체 "교총이 교장자리 독점"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 27일 오후 긴급 시도회장단 회의를 열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특정 교원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를 위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교육현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교육부 앞 시위,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 등은 성명서 등을 내어 찬성 태도를 나타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도 찬성 성명을 냈다.

28일, 광주교사노조 교육디자인넷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 5단체는 공동 성명서에서 "교총에서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등 극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승진점수에 맞춰 교장연수를 받은 이른바 '유자격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 수준이고, 도리어 교총의 교장자리 독점이 승진 비리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 왔음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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