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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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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라운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특검과 변호인단의 법적 공방은 뜨겁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9월 28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6차례 공판을 진행해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3차례에 걸쳐 재단 등 여러 쟁점에 대해 PT(프레젠테이션)로 변론했고, 국정농단의 정점인 최순실씨,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관 등이 증인석에 섰다.

이제 오는 27일 이 부회장은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은 1심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① 3번 바뀐 공소장

특검은 3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바꿨다.

공소장에 새롭게 추가된 건 이른바 '0차 독대'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하반기에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의 독대가 있었다. 당시 이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안내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여태껏 2014년 9월 15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5분 동안 잠깐 만난 게 첫 독대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안 전 비서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앞서 이미 한 차례 독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뇌물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재단 부분과 승마 지원 부분을 수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전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재단 지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 대신 재단에 자금을 댔다고 볼 수 있다며 단순뇌물죄를 추가했다.

'정유라 승마지원'은 1심에서 공소장 그대로 단순뇌물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먼저 '제3자 뇌물죄 추가 검토'를 제안하면서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단순뇌물죄, 제3자 뇌물죄 모두 선택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② 새롭게 등장한 '이재용-박근혜' 증거

특검은 이 부회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통화한 기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2016년 1월 12일에 기재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1.승마협회 + 마사회, 1) -> 이재용 부회장 인사, -현명관 회장 말산업본부장(독단) ->경고, 승마협회장 - 현 회장 연결 승마협회 필요한 것 마사회 지원'이라고 적혀있다.

박근혜 '감사 인사', 박상진의 '오케이' 인정될까

1심 선고 받은 삼성 전 임원들 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받은 삼성 전 임원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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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인 11일, 황 전 전무는 박 전 사장에게 "사장님 그랑프리급 세금 포함 170만 유로 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박 전 사장은 "오케이"라며 말 구매를 허가했다. 같은 날 황 전 전무는 최씨와 24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음 날엔 안 전 수석과 이 부회장이 299초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부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통해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알게 된 뒤, 그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라고 지시함으로써 안 전 수석이 이 부회장과 통화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이에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마사회가 대한승마협회를 지원하라는 것"이라며 "승마 지원이 공적 지원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갤럭시 S시리즈의 규제와 관련한 보고를 수차례 직접 받았다는 정황도 증거로 제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청와대 참모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보고서 등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갤럭시 앱 규제 완화가 직접 보고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갤럭시 특혜'가 개별 현안은 아니지만, 2014년 9월 12일 독대와 관련해 갤럭시 심박수 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 갤럭시S5(위)와 기어핏 뒷면에 설치된 심박계 센서.
 삼성 갤럭시S5(위)와 기어핏 뒷면에 설치된 심박계 센서.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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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 연 최순실, 어떤 영향 줄까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인 최순실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최씨는 1심에서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씨는 "삼성의 승마 지원 자체가 유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말 교환'에 대해서도 계속 말을 바꿨다. 특검 측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당시 시끄러우니까 삼성 측이 살시도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나"라고 묻자 최씨는 "시끄러워지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박원오한테 들었다"고 대답했다. 특검이 2016년 2월 최씨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관계가 틀어진 점을 지적하자 최씨는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다. 시점이 왔다 갔다 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면서도 딸인 정씨에게 "(살시도를)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했다. 특검 측이 "정씨에게 삼성에게 말을 살 필요 없이 네 말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최씨는 "그럼 네 말처럼 타라고 하지, 남의 말처럼 타라고 하느냐"고 답했다.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해야 무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최씨의 증언은) 쓸 수 없다"며 "최씨가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정유라 말에 대해선 인정한 부분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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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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