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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합의'의 핵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이관에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인천시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선결 조건' 책임 공방을 벌이자 이번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민경욱 위원장)이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며 이관을 촉구했다.

4자 합의는 2016년 12월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대체매립지를 찾을 때까지 연장하는 대신, 매립이 끝난 1ㆍ2매립장과 SL공사를 인천시로 이양하고 이관하는 게 골자다.

시는 SL공사를 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이관 받고,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양도 받은 땅에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SL공사 이전은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다.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매립이 끝난 1매립장은 드림파크(골프장)로 사용되고 있는데 SL공사가 이관돼야 인천시로 넘어오게 돼있고, 2매립장은 매립이 끝나더라도 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최소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4자 합의는 SL공사 이관이 핵심이다.

SL공사 이관에 진척이 없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정부와 민주당이 SL공사 이관에 미온적이라며 "정부는 합의가 끝난 지 2년이 넘도록 SL공사의 인천이관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국회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의원은 '이관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며 인천지역에 도움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정치논리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인천시당은 "인천은 20년 이상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 당했다. 하지만 2016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면 서울, 경기의 쓰레기 대란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4자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SL공사의 관할권을 하루 빨리 넘기는 게 정도다. 그게 우리 인천과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즉각 SL공사 이관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인천의 주권회복을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SL공사 이관을 대하는 입장차이가 워낙 크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뿐만 아니라, SL공사와 SL공사노동조합, 주민지원협의체는 '선결 조건'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SL공사 이관의 선결조건은 '인천시가 SL공사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 즉 SL공사노조와 주변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그동안 노력한 것은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 #인천시, #4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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