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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기자회견에 나선 한상기 태안군수 14일 열린 송년기자회견에서는 최근 태안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삼성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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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민들의 뜻이, 삼성지역발전기금은 태안의 미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나서서 명쾌히 하겠다.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에서도 군민들이 바라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이라면 굳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상기 태안군수가 지난 14일 가진 송년기자회견에서 최근 태안 지역에서 논란이 일며 민-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지역발전기금'(이하 삼성출연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삼성출연금의 태안군 수탁 가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피대위와 협의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닌 두루뭉술한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한 군수는 삼성출연금을 태안군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군민의 총의가 모아지면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이하 태안군연합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태안군에서 수탁,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한 군수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13일 태안군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중공업 출연금 출연과정과 협약서 및 부속협약서, 11개 피해민단체의 입장, 국가재정법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태안군에서는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수탁할 수 없다"는 주장(관련기사 : 태안유류사고 10년... 여전히 삼성지역발전기금은 '뜨거운 감자')에 대해 태안군의 입장을 묻자 "군민의 의견을 묻고 (태안군에서 수탁, 운용해야 한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태안군연합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겠다"면서 "서로 분열되면 안 된다. 저한테 맡겨달라"고 말했다.

한 군수는 올해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전력투구한 성과와 내년도 미래전략사업 등 역점사업을 설명한 뒤 각종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보고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성과 대신 최근 태안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삼성출연금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한 군수는 "삼성출연금은 지난 10년간 피해민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기투자한 500억원의 사회공헌사업비와 200억원의 충남 6개 시군에 공헌사업비를 제외한) 2900억원으로 합의를 봤고, 그 과정에서 피해대책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큰 공과를 세웠다고 본다"면서 "2013년 11월 해수부와 국회특위가 주축이 돼 피해민단체와 협의서가 작성됐는데, 당시 협약서에는 금액과 함께 법정기부단체를 통해 피대위에 전달한다고 맥과 전달방법이 확실히 명시가 돼서 체결됐다"고 그동안 삼성출연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한 군수는 이어 "이후 2016년 2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11개 피해 시군 몫을 분할하자고 협의가 됐는데, 당시에는 시구별로 자기몫 챙기기가 우선이었지 기금 사용을 두고 다투는 건 아니었다"면서 "현재 이 문제는 피대가위가 당사자가 되고, 피대위가 절대적 우선권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군수는 "최근 군민들의 동향을 보며 느끼는 것은 좋은 일로 자칫 군민들간 충돌이 우려되는데 좋은 일로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군수가 중심이 돼서 군의회와 함께 군민들에게 물어봐서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 군수, "삼성출연금, 피대위 동의 있으면 태안군 수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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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취재열기 한 군수의 송년기자회견에는 태안출입기자 뿐만 아니라 서산시와 태안군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해 성과나 내년도 군정계획보다는 삼성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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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수의 답변 이후에도 의문은 계속 됐다. 논란의 핵심인 삼성출연금의 태안군 수탁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군수는 "피대위는 특별법에 근거한 단체이고 본 협약상에는 법정지정단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군에서 받기는 어렵겠지만 군민들이 군에서 받기를 원한다면 피대위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군에서 수탁하려면 피대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대위와 합의가 있으면 군에서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태안군에서 삼성출연금을 수탁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정기부단체로 태안군에서 직접 받게 되면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대위를 대립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피대위의 공과는 인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쓸 것인지 피대위와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삼성지역발전기금의 허베이조합 수탁, 운용은 절대 안 된다는 '태안군민 발전기금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와 협약서나 국가재정법 등을 근거로 태안군에서는 삼성출연금을 수탁할 수 없기 때문에 허베이조합에서 수탁,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태안군연합회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사를 자처한 한 군수가 나서 민-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한 군수 기자회견 이후 소식을 접한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측은 기자와 통화에서 "군에서 협의를 하자고 하면 협의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민-민 갈등을 일으키고 그동안 태안군연합회를 방치한 태안군이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특히 태안군에서 수탁할 수 없다고 써 준 문서도 갖고 있고 있으며, 분명 군민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군민의 뜻을 모으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군민과 범군민회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하며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다음은 삼성출연금과 관련해 한상기 군수와 가진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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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지역발전기금으로 인한 민-민 갈등의 해결사를 자처한 한상기 군수 한 군수는 이날 삼성지역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해 "군민의 의견을 묻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태안군연합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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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출연금과 관련해 태안군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고, 범군민회와 태안군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태안군의 입장은 어떤가.
"삼성출연금 당초 2008년도에 삼성중공업에서 1천억원을 제시했다. 피해대책위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더 출연하라고 요구했고, 지난 10년간 열심히 투쟁을 해서 2900억으로 합의를 봤다. 그동안 피대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큰 공과를 세웠다고 본다. 2013년 11월에 2900억원에 대한 합의를 당시에는 해수부와 국회특위가 주축이 돼서 피해민단체와 협의서가 작성이 됐다.

당시 협약에서는 금액과 함께 법정기부단체를 통해서 피해위에 전달한다고 맥과 전달방법이 확실히 명시가 돼서 체결됐다. 현재 이 문제는 피대위가 당사자가 되고, 피대위가 절대적 우선권이 있다. 다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2015년 말에 구성했는데, 2016년도 2월에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11개 피해 시군 몫을 분할하자고 협의가 됐다.

당시에는 시군별로 자기몫 챙기기가 우선이었고 결국 시군별 몫이 확정됐다. 당시에는 시군별 몫을 결정하는 게 우선이었지 기금 사용을 두고 다투는 건 아니라고 봤다. 최근에 군민들 동향을 보며 느끼는 것은 좋은 일로 자칫 군민들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군수가 중심이 돼서 의회와 함께 군민들에게 물어봐서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일로 분열이 있으면 안된다. 지역에서 좋은 일을 미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언론인들도 도와 달라."

☞태안군연합회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태안군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태안군의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 입장은 어떤가.
"피대위의 노력은 인정을 한다. 2013년도 협의 당시에는 어쨌든 피대위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특별법에 근거한 단체이기 때문에 본 협약상에는 법정지정단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태안군에서 얼른 받기는 어렵겠지만 군민들이 군에서 받기를 원한다면 피대위와 협의해 나가겠다. 군에서 수탁하려면 피대위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피해위와 합의가 있으면 군에서 받을 수도 있다."

☞태안군연합회에서는 2013년 11월 협약서 체결 당시 태안군에서는 삼성출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군에서 삼성출연금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 해수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지자체로 주자는 의견을 냈는데 해수부에서 거부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증여세 문제 때문이다. 피해민들은 가능하면 많은 기금을 받아오력 하는데 군민들이 원한다면 군에서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은 위험한 발언 아닌가.
"법정기부단체가 있고 지정기부단체가 있다. 조금씩 다른데, 태안군에서 직접 받게 되면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법정기부단체에서 받는다고 한다면?
"군민의 의견을 묻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협의하고 설득하겠다. 최근에 염려가 크다. 서로 분열되면 안 된다. 저한테 맡겨 달라. 피대위와 협의를 하겠다. 피대위를 대립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본다. 피대위의 공과를 인정하고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쓸 것인지 피대위와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다. 군민이 원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피대위도 협조를 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