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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8일 오후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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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참사(5월)와 진해 STX조선해양의 화재사고(8월) 발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구성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아래 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중대산재와 관련해 '국민참여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처음이다. 두 산재사고에 대한 해양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중대산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위가 꾸려졌다.

조사위는 배규식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과장), 강태선(아주대 교수), 천영우(인하대 교수), 현재순(일과건강 국장),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권혁(부산대 교수), 이정희·정홍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식(연세대 박사), 최수찬(전 현대중공업 크레인 운전원), 송영길(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서형균(전 대우조선해양 상무), 김현철(전 현대미포조선 전무), 문창수(한국노총 부산본부 조직본부장), 이김춘택(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 조직부장), 전승태(경총 산업안전팀장)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위는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며, 장관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는 기술분과, 실태조사분과, 원하청분과, 안전보건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조사위는 오는 12~14일, 19~21일 두 차례로 나눠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방문조사를 한다. 조사위는 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았다. 또 조사위는 조사를 마친 뒤 '사고조사 활동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조사와 자료요청 등 어떻게 해야 하나?

조사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8일 오후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배규식 위원장과 박종식·김현철·임상혁 위원은 각 분과의 조사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박덕곤 경남경영자총연합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2개 업체에 그쳐야 하고 다른 사업체로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산재에는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자세 등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이 모두 원청에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되어 안타깝다", "조사 범위가 결과가 원청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사위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보고서에 담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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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8일 오후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대강당에서 연 공청회에서 박덕곤 경남경영자총연합 상임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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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나섰다.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사고가 난 지 여러 달이 지났다. 순발력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현재 조사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나 관련자 인터뷰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데, 회사에서 교육 받은 노동자 위주로 인터뷰를 하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서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속에 인터뷰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설문조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는 "조선소 산재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는 점심시간에 안전 관련 비디오를 틀어 놓은 게 교육의 전부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예방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종안 오리엔탈정공노조 산업안전부장은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인해 일어난다. 정부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회사나 근로자도 과거보다 안전의식이 강화되었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이주노동자가 많아 소통에 문제가 있어 할당제를 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자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조선소 안전 교육을 외부기관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사위를 꾸려 다행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원청에 있다. 하청업체나 노동자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청에 책임을 확실하게 하고, 원청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사위가 이번에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회사에 자료 요청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받아야 하고,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할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접견해서 사실대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했다.

류현철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은 "중대재해가 나면 해당 사업장 관련자들은 트라우마가 생긴다. 이에 대한 조사와 상담, 치유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제도나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명호 금속노조 STX조선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사고가 난 회사만 조사하면 사고가 난 회사만의 문제가 된다. 다른 사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규식 위원장은 "자료는 회사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 등에도 요구해 놓았고, 위원들이 전문가들이기에 어느 정도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산재를 줄이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