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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당선자 자료를 활용하여 표로 정리
▲ 역대 국회의원선거 청년당선자 비율 중앙선관위 당선자 자료를 활용하여 표로 정리
ⓒ 최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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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정권 시절 이후인 13대(1988년)부터 20대(2014년)까지 국회의원 선거의 청년(20-39세) 당선자 비율은 너무나 낮다. 13대 4.9%에서 하락과 상승을 하다가 17대에서 7.7%로 최고 수준으로 오른 뒤 하락해서 20대에서는 청년당선자가 300명 중 3명(1%) 뿐이다. 유권자 중 청년인구 비율이 30% 수준임을 감안하면 당선자 비율이 턱없이 낮고, 이런 구조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에 청년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리 만무하다.

중앙선거관위 당선자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
▲ 역대 지방선거 청년당선자 비율 중앙선거관위 당선자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
ⓒ 최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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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중에서 단체장 당선자 비율은 국회의원보다 더 심각하다. 청년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청년 당선자는 3회까지 2% 수준이었다가 4회부터 그나마 한 명도 없다. 지방의원 당선자의 비율은 국회의원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광역의원은 1995년(1회) 14.2%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4년(6회) 선거에서는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초의원도 비슷한 경향으로 1995년(1회) 12.0%부터 2014년(6회) 3.7%로 계속 낮아졌다.

현대 한국정치는 기성세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청년인구에 비해서 청년당선자의 비율은 1-2%으로 턱없이 낮다. 심지어 나이 기준으로 청년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같은 당선자라고 하더라도 당내의 서열구조, 국회나 지방의회의 서열구조가 있고,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요구가 후순위로 밀려왔던 사회적 풍토가 있었다. 한마디로 한국정치는 꼰대들의 정치다!

'요즘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무지!

국회의원선거 20대 투표율 비교(1992년과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대 투표율 비교(1992년과 2016년)
ⓒ 청년전략투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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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기성세대들이 '요즘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의 산물이다. 우선, 20대 투표율 대한 '무지'이다.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투표율에 비해서 20대 투표율의 상대적인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 20대의 상대적 투표율(해당 연령대의 투표율 ÷ 당해 선거 투표율 대비)을 비교하면, 위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1992년(14대) 보다 2016년(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방선거에서도 1995년(1회) 보다 2014년(6회)의 20대 투표율이 높다. 중간에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흐름이 있지만, 현재 20대의 부모세대의 투표를 통한 정치적 관심에 비해서 현재 20대의 상대적 투표율이 더 높다.

지방선거(1995년과 2014년) 203대 투표율 비교
 지방선거(1995년과 2014년) 203대 투표율 비교
ⓒ 청년전략투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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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재의 청년들은 1997년 IMF이후 유소년기를 보내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대졸자 대부분이 수천만원 빛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일자리는 없고, 2017년 상반기까지 청년실업률이 최대치를 갱신하였으며, 전체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이 2~3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청년들이 IMF이전의 20대 투표율에 비해서 상대적 투표율이 높으니,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고 청년들에게 오히려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

다음은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무지'이다. 청년의 언어, 대화와 소통, 공감의 방식이 기성세대와 다르다. 그러다보니 정치의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형태의 차이이자 변화이다. 소위 말하는 세대 차이는 인류 역사 이래로 항상 있어왔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냥 쿨하게 다르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기성세대의 방식을 강요하다보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조직 혹은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1차 집단부터 일자리, 취미생활, 정치활동도 모두 조직적이다. 한번 관계를 맺으면 웬만한 것은 참고 조직과 자신의 삶을 맞추었다. 하지만 현재 평생직장의 개념도 없어졌고, 회사의 술자리나 야근 문화도 달라졌다.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도 수직질서가 아닌 수평적 관계, 네트워크 관계가 훨씬 익숙하다. 사업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대세이다. 한편, 청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한다. 단군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청년들이 자기 삶의 포기자라고? 거짓말!!

청년들을 사회적 잉여로 취급하는 '거짓말'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표현이 *포세대이다. 청년들에게 3포세대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낙인에 불과하다. 청년들 스스로 포기한 것인가? 아니다. 기성세대가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기성세대가 만든 불공정한 사회구조에서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높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IMF 경제위기 급증하면서 2003년부터 OECD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40대 이상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인데 비해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자살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무한경쟁과 비교와 서열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한국정치는 포기한 것일까? 청년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당리당략에 빠진 기성정치에 대해서 환멸은 가졌던 것일 뿐이다. 스펙과 취업 때문에 자신의 청춘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청년들의 생활속에 정치가 자리잡게 된 것은 스마트폰과 SNS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하는 힘을 작년 촛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와 대통령에게 버림받은 청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활동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진보정치, 또 다른 꼰대정치가 되지 않으려면....

기성정치의 청년에 대한 '무지'와 '거짓말'이 혼합되어 '꼰대정치'가 되는 것이다. 진보정치가 다른 기성정치와 같은 꼰대정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청년에 대한 '무지'와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진보정치가 다른 기성정치에 비해서 이러한 경향이 약하기는 하지만,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대와 시대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입장이 옳다는 자세나 잘 모르면서도 체면이 앞서서 우기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지위와 역할의 차이, 나이의 차이는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다. '세 명이 함께 가면 다 배울 게 있다'는 말을 되새겨보자.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묻고 교감해야 한다.

촛불을 들었던 한국 민중들은 선민의식에 분노한다. 온라인 플랫폼인 시민의회가 하루밤 사이에 문을 닫게 된 반면, 박근핵닷컴은 국회 탄핵안 통과의 커다란 공을 할 수 있었던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겠다. 진보정치가 '무지'와 '거짓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민의식, 계몽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기성정치의 청년팔이를 답습하게 된다.

지난 4~5월 청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했던 프로젝트
 지난 4~5월 청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했던 프로젝트
ⓒ 청년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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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력교체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30대에 대표하던 사람이 20년 동안 대표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라는 말은 궁색하다.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단기적인 어려움은 올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여잡고 있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표가 30대로 바뀌니깐 20대들이 부쩍 늘어났다', '청년세대가 잘 하는 것과 40대 이상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문화예술단체 전 대표의 말과 같이 과감한 세대교체가 필요함을 느낀다. 선배들은 노련함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이 추진력을 가지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변화를 거부하지는 않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원칙이란 유연성이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원칙만 강조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경직되고 낙후한 세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변화에 둔감하면서 원칙만 고수하다가 몰락하는 경우는 전세계 변혁운동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40~50대들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면서 그것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희열'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 않았고, 선배들도 새로운 도전을 보장하였다. 그 당시에 보장받았으면서 현재의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기성세대의 방식과 관점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청년과 지역정치의 만남!

'지역에 청년들이 있나?' '청년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상을 보면 일면 타당하지만, 청년들이 역마살이 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지 못하는 원인으로 20대는 대학진학과 일자리, 30대는 주거와 이직을 들 수 있다. 지방 거점도시에는 대학진학으로 유입되었던 청년들이 대학졸업이후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패턴이 심각하다. 대도시에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은 직장주변이나 조금 저렴한 곳으로 2년에 한 번 이삿짐을 싸는 형편이다. 일자리도 자주 바뀌니 그 패턴이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방의 소도시나 군 지역은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으면서 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12월 9일 예정된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청년포럼, "분권화시대 청년, 지역정당으로 날다"
 12월 9일 예정된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청년포럼, "분권화시대 청년, 지역정당으로 날다"
ⓒ 지역정당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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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말하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과정은 일자리, 주거,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자치분권이 화두고 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려면 청년들의 정치조직이 필수적이다. 지역정당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과 지역정당은 비슷한 점이 많다. 새것에 민감하고 도전정신이 있는 청년들과 새로운 정치실험인 지역정당은 궁합이 맞다.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고, 연대와 네트워크를 중요시 여기는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지역적폐와 지방소멸을 해결하고, 기성정치의 독점적 구도를 극복하기에도 적합하다. 미래지향적인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기대한다.


태그:#지역정당, #청년, #꼰대, #진보정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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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박사(지방자치전공)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통일경제포럼 운영위원장 지방소멸연구소(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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