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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5일 열린 '권력구조 개헌 공론조사' 1차 모임 현장. 서울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이 주최하고,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가 주관했다. 최종 모임은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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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던 것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은 고작 6개월 정도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 아니라 여타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경제민주화' 등 경제·재정 분야에 대한 국회 개헌특위의 집중토론이 대표적 예다. 이날 집중토론에는 전체 특위 위원 36명 가운데 15명 정도만 참여했다.

이 때문에 전직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과 종교계·시민사회단체 인사 560명이 참여하고 있는 '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는 같은 날(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국민 참여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의 개헌논의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답보하는 상황이니,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풀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특히 권력구조 개편을 주제로 한 첫 공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된다. 특정 정당이나 국회·정부 주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전국 최초로 개헌 관련 공론조사 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서울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이 주최하고,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가 주관하는 '권력구조 개헌 공론조사'의 시민참여단은 2일 현 대한민국에 맞는 권력구조가 무엇인지 토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국민 의사표시 없으면 촛불개헌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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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5일 열린 '권력구조 개헌 공론조사' 1차 모임 현장. 서울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이 주최하고,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가 주관했다. 최종 모임은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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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95명은 지난달 25일 1차 모임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가장 많은 표를 던진 바 있다. 그들이 이번에 열리는 최종 모임에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1차 모임에는 네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여러 권력구조안에 대해 설명했다. 고원 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4년 중임제,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는 이원집정부제,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5년 단임제, 박동천 전북대 교수는 의원내각제를 시민참여단에게 자세히 소개했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조별 토론, 전체 토론을 진행한 뒤 각각이 원하는 권력구조안에 표를 던졌다. 그 결과 4년 중임제 44명, 5년 단임제 30명, 의원내각제 14명, 이원집정부제 4명, 기타 3명을 기록했다. 2일 모임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곽노현 이사장은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맴돌았다. 좀처럼 일반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지 못하고 여의도 정치권의 찻잔 속 태풍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며 "성북구청이 지난 25일 정부형태 공론조사의 첫발을 뗀 사실은 몹시 주목할 만하다. 전국 최초로 개헌 공론조사가 시도됐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초자치단체가 주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이사장은 "지난 25일 1차 모임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긴 시간이라 은근히 걱정했는데 4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먼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라며 "몇 개월 동안 공론조사를 준비해오면서 가졌던 노심초사가 한순간에 싹 달아났다.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의지와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감동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곽 이사장은 "국민들이 정부형태 등 개헌의 중요 쟁점에 대해 뚜렷한 의사표시를 하며 의미 있는 돌파구를 내지 않는 이상 촛불개헌은 불발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민참여 개헌논의의 새 방식을 선보였다. 이번 공론조사에 참여한 성북구민들도 자신들이 과연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때처럼 '대한민국의 현자 집단'으로 인정받게 될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공론조사는 숙의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꼽히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서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2일 공론조사 최종 모임은 오후 2시 이마트 하월곡지점 3층 성북평생학습관에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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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5일 열린 '권력구조 개헌 공론조사' 1차 모임 현장. 서울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이 주최하고,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가 주관했다. 최종 모임은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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