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 논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자료사진. 수도권매립지 모습.
ⓒ 사진제공=인천시 서구청/인천게릴라뉴스 DB	관련사진보기

인천시가 개정을 추진 중인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아래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19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인천광역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예탁금'을 추가했다.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정치권이 약간의 온도 차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4일 관련 논평을 통해 "인천시가 일반예산으로 지출할 예산을 줄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매립지 특별회계를 가져다 썼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편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례 개정 강행에 나선 것"이라며 "인천시는 매립지 주변, 나아가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의 건강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립지 수입이 인천시민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인천시 예산으로 나가야 할 일반회계 지출을 매립지 수입으로 메워보겠다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발상"이라며 "매립지 회계의 일반회계 편입과 기금편입은 매립지 영구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크게 분위기가 다르지는 않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아온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의 김정헌 위원장(자유한국당) 역시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원래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빌려 쓰고 갚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우선순위에서는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자금에 여력이 있거나, 당장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빌려 쓰고 갚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의 경우는 곧 구성되는 원도심 특별회계에만 돈을 빌려주고 반드시 갚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일반회계로 막 쓸 수 있거나 갚지 않도록 한다면 조례를 통과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인천시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에서 조례안을 제출한 만큼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정치권의 부정적인 기류에 대해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다 보면 여유 자금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아예 넘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아예 넘겨서 못 받을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탁, 즉 빌려주는 것이다. 원도심 특별회계 중 녹지 부분에 빌려주고 2.5% 정도의 이율로 이자도 받을 것"이라며 "예탁하는 비율도 1/3 정도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시설을 우선 지원할 것이며 그기에 차질이 생기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데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