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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6일 오전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 사업을 반대해 온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도시공원위원회 부결'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땅 팔고 집 장사'를 해서 남은 돈으로 산에 조경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내력을 보면 이렇다. 지난 10월 말,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조성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계획안대로라면 대전 서구 월평공원 내 139만1000㎡의 공원 구역 중 17만2000㎡에 민간 기업이 27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시설로 조성한다. 대전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적용되는 공원 지정 해제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립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존엄 생존과 평화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재나 세금을 통해 조성된 공공재화를 보전하고, 배분하는 일이 포함된다.

대전시에서는 누구를 위해 공공재를 배분하고 있나. 과거 봉건제 국가나 독재국가에서는 특정계급계층에 유리하게 분배하는 것이 당연지사였다. 귀족국가에는 귀족들에 유리하게 배분하고, 양반국가에서는 양반과 그 종들에게 모든 것이 유리했다. 

난개발 막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어떤가. 공공재는 철저하게 다수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배분하는 것이 민주주의 상식이다. 지난 2016년에는 물 민영화를 바탕에 깔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건설문제로 문제로 대전시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대전시가  물이라는 공공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관리를 맡기고자 했을 때 대전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배분과 관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외쳤다.

따져 묻는다. 공원 내 일부 개인소유자들의 난개발이 우려 된다며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민주적인 공공재 배분인가.

월평공원 지도를 펴놓고 보면 도마동, 내동, 변동, 괴곡동, 갈마동 등 서구의 단독주택과 빌라 등으로 구성된 서민 주거지구가 산을 둘러싸고 있다.

또 도솔산을 이용하는 대전시민 모두가 이 산이 주는 공기, 물, 나무그늘, 시원한 바람, 새소리 등 가지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면 분명 자기 마당으로 나머지 공원을 쓰게 될 일부 몇몇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릴 것이다. 반대로 나머지 절대다수 대전시민들이 영구히 누릴 수 있는 도솔산은 형편없이 망가진다.

대전시의 행정은 이미 '건설양반귀족국가'의 행정으로 퇴행하고 있다. 선거로 뽑아 놓은 관리자가 행세를 하며 주인 걸 팔아먹으려 하는 꼴을 누가 그냥 두고 보겠는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은 정당한 권리행사다. 오히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으니 저항권 행사 치고는 아주 온건한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주인 말 듣지 않는 대전시장 내칠 수밖에

다음 수순은 당연히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주인의 존엄한 위치에서 내칠 수밖에 없다. 

오늘 월평공원 주변 주민들과 대전시민들의 반대 운동은, 환경을 지켜보자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동네주민들과 대전시민들은 공공재 배분에서 극심한 불평등을 가져 올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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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구 대전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활동 과정을 통해서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자신이 누릴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주적 결정을 내올 수 있게 참여민주주의, 자력화된 민주주의 주체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 이상처럼 완벽하게 시민과 국민을 대변했다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쓰여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무수한 독재와 자의적인 지배에 대해 저항한 역사에 대한 축약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다.

누가 돈을 준 것도 행정력을 보태 준 것도 없는 데 7000명이 넘게 주민서명을 받아 낸 사람도, 대전시청의 온갖 변명이 갖는 맹점을 찾아낸 사람도, 농성 운동 등에 후원을 보내는 사람도 전부 주민이고 시민이다. 능동적 참여, 이 과정의 자력화된 민주주의 주체형성은 퇴행하는 대전시정이 가져다 준 의외의 결과다. 

촛불 시민들은 국가권력을 사유화 하는 자들을 내치고 권력을 국민의 것으로 돌려 놓았다.  시민들은 공공재를 빼앗고자 하는 대전시로부터 월평공원을, 도솔산을 되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