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청년, 평화와 통일을 말하다. 왼쪽부터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원유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 이영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부장이다.
ⓒ 홍명근	관련사진보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악화 일로를 걷던 한반도 주변 정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3명의 평화·통일 활동가와 함께 한반도와 남북관계, 대북 인도적 지원, 청년들의 통일인식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얻은 건 무기대금 청구서뿐

큰사진보기
▲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 홍명근	관련사진보기

조성훈 경실련 통일협회 간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와 달리,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강경 대응 조짐이 보였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베를린 선언의 메시지는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대화에 북한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화 조건과 같다. 그 뒤에 이어진 사드 배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언급,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언급, 미국의 전략자산 투입 등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건을 알아보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대화의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조 간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역시 얻은 건 막대한 비용이 적혀있는 무기대금 청구서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행동은 대북제재를 보인다면 임기 후반에는 이러한 기조를 되돌리기 어렵다.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또 "한반도에 결코 전쟁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에는 촛불이 있었다, 국민들은 이전 정부의 여러 적폐 청산을 원하는데 남북관계도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은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필요하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담대하게 한반도 평화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정부주도를 넘어 상호 호혜적 방향을 찾아야

큰사진보기
▲ 이영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부장 이영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부장
ⓒ 홍명근	관련사진보기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이영재 부장은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후반기 2년은 접촉 신고조차 금지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대북인도적 지원을 승인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비롯해 여러 지원단체들이 5월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 변화를 기점을 예상하고 사업을 준비해왔다. 실제 우리민족은 여름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준비했다. 인천, 경기, 강원 3개 지자체에서 9억 5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개성공단 폐쇄 후 군 통신선이 끊겨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거절했다"며 현황을 전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이 부장은 남북의 기 싸움을 문제로 추측했다. 이 부장은 "받고 안 받고는 수혜국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당시 북한의 도발로 UN 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까지 언급되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보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한민족이니까 지원한다거나 또는 민족의 화해와 교류에 기여했다라는 식의 지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성공단 재개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도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북 지원 분야도 상호 호혜적인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개된다 하더라도 오래 못갈 것이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며 대북지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 관 주도의 대북지원 방향에서 벗어나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UN 등 국제기구들은 정치·외교적 여건과 관계없이 북한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지원을 넘어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기간이 한미군사훈련 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올림픽 취지에 맞게 군사훈련을 잠시 축소하거나 중단해 북측을 끌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의 다양한 교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통일의식은 낮아지는데 개선 방향은 없어

큰사진보기
▲ 원유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 원유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
ⓒ 홍명근	관련사진보기

원유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낮아진 통일의식을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2~3년에 한 번 대학생 통일의식 조사를 하는데 통일의식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일은 구시대적 이미지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통일의 이미지가 올드해진 이유로는 ▲목표지향적 통일관 ▲교조적인 통일 교육 ▲과도한 민족적 의미 강조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라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원 위원장은 "통일이란 의제가 점차 시대가 지날수록 창의적 사고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할아버지·아버지 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통일 자체가 수직적·일방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구시대적 통일 의제는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가야 하며 앞으로는 평화 의제로 메시지를 바꿔야 한다. 최근 괌 폭격 문제에서 보듯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갈수록 평화적 욕구는 커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에서 평화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평화적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통일의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만남조차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생긴다"며 남북의 대화와 만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