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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특조위 설립이 시급하다 10월 28일 촛불 1주년 대회에서 2기 특조위 설립 피켓을 들고 있는 4.16 해외연대는 4.16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의 요구를 온전히 반영한 제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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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2017 4.16해외연대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3년 반 동안 세월호참사를 알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 외에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목소리를 모아 연대를 다져오고 있는 12개국 45개 도시 재외동포들의 풀뿌리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첫 서울포럼이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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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서명운동에 참여한 700만 명과 촛불을 든 1700만 명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다.

지난 3년 반 동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박근혜 정부의 은폐와 조작으로 인해 가로막혀 왔다. 박근혜 청와대는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대통령의 7시간'뿐만 아니라 보고받은 시간조차도 조작했다.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폄훼하고 모독해왔다. 2기 특조위 건립이 시급한 이유이다.

지난달 27일 '4.16해외연대의 서울포럼 2017'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법)' 발제에서 특조위 2기 건립을 위한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한 내에 못 마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올 11월 23일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추천인 수가 여소야대인 것이 문제이고, 국민의 당은 물론 바른 정당을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길이 남아 있다.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참석자들은 "더 이상 사회적 참사법이 미뤄져서는 미래가 없다"며 공동행동을 다짐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동행하는 동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기조연설에서 "진실의 문은 열렸지만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라고 말했다. 갈 길은 멀지만 4.16 해외연대 구성원들은 이미 동행으로 힘을 얻고 함께 진실의 길로 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1월 중순에 설립될 2기 특조위가 여야의 공조로 제대로 설립되길 바라고 있다. 이들은 내년 봄까지 4.16재단 설립을 목표로 11월 4일 4.16재단 추진대회를 열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4.16해외연대도 후원금으로 힘을 보탰다.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참가자들은 추진대회에서 "4.16재단은 (미래를 바꾸는 행동)이다", "4.16재단은 (미래)다", "4.16재단은 (희망)이다"라고 적어낸 바 있다.

또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참가자들은 서울에 머무는 며칠 동안 세월호와 관련하여 성명서와 선언문을 발표하며 세월호 가족들에 힘을 실어주었다. 첫째는 27일 광화문에서 발표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416 해외연대 성명"이고, 둘째는 29일 NPO센터에서 발표된 "4.16해외연대 2017 서울 선언"이다.

세월호 성명에서는 ▲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하라 ▲ 참사 책임자와 참사의 원인 및 경위를 은폐한 관계자를 모두 처벌하라 ▲ 참사 희생자 추모와 사회공동체적 성찰을 위해 <생명 안전 공원>을 안산에 조성하라▲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인식과 공감대 확장을 위해 4.16 참사 관련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교육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선언에서는 ▲ 2기 특조위 구성 ▲ 미수습자 수색 ▲ 생명안전공원 조성 ▲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재외 선거및 평화통일 등에 대해 의논할 것이며, 깨어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진실을 향한 길을 걸어갈 것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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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2017 폐막 29일, 서울포럼 폐막식에서 박원순 시장, 박래군, 안순호 4.16연대 공동대표, 유경근 집행위원장 및 4.16가족협의회 가족들, 서울포럼 공동주최 관계자들과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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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4.16해외연대 성명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416 해외연대 성명

우리 4.16 해외연대는 12 개국 45 개 도시에서 모인 풀뿌리 네트워크이다. 비록 떠나 있지만 고국의 세월호 참사 소식에 절망하였으며, 유가족의 슬픔 앞에서 전 사회공동체 차원의 책임을 통감하였다. 또한, 오해와 모욕 앞에서도 꿋꿋이 지켜온 유가족의 시민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사회공동체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낸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깨우쳐 준 용기에 감사드린다.

세월호 참사는 몇몇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다.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권한을 오용하였고 권한을 위임한 자는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 정부와 사회공동체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의 수습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국가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받아쓰기에 급급했던 대부분의 언론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시민사회는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권력의 주체이다. 국내외 동포들은 앞으로 더 넓고 깊게 연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안전 사회 건설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야 한다. 이를 앞장서 주장하는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의 활동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행정, 사법적 필요 조건들이 갖추어지길 바란다. 더불어 건강하고 투명하고 평화로운 민주사회 기반 건설을 위해 기억하고 행동하며, 기록하고 교육해야 한다. 국내외 동포 모두 이를 함께 이루어내길 간절히 희망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온전히 반영한 제 2 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하라
2. 4.16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참사의 원인 및 경위를 은폐한 관계자를 모두 처벌하라
3. 4.16 참사 희생자 추모와 사회공동체적 성찰을 위해 <생명 안전 공원>을 안산에 조성하라
4.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인식과 공감대 확장을 위해 4.16 참사 관련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교육하라

2017 년 10 월 27 일 광화문 416 광장
독일,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11 개국에서 온  416 해외연대 서울포럼 2017 참가자 38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