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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요구하는 11월 11일 광화문광장 행사의 웹자보. 2시부터 사전부스운영, 4시반부터 청소년 참정권 보장 사전대회, 6시부터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요구하는 주권자대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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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참여개헌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초지일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주장했던 것이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참여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혼자 국민참여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외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개헌이든 선거제도개혁이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은 국회의원 200석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만 해도 107석이므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당론으로 반대하면 그 어떤 개헌안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사실 국회 주변에서는 벌써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당 빼고 선거법 개혁하자... '한국당 패싱' 어쩔 수 없어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어떨까요?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사항이 아니고 공직선거법만 바꾸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있어야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통과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 180석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개헌보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한국당 107석에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포함하면 109석이 됩니다. 거기에 바른정당 일부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더라도 11석이 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쪽이 120석을 넘지는 못합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당에 바른정당 잔류파를 합치면 180석이 아슬아슬하게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부터 매듭짓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저는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정책연구원(국민의당)과 바른정책연구원(바른정당) 공동주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토론회였습니다.

이 때 토론자로 나온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치개혁특위 국민의당 간사)이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자유한국당을 빼고 180석을 확보해서라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권오을 최고위원도 그 뒤에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민중당까지 합치면 18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 국회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국회를 해산할 방법이 없다면, 국회를 혁신할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뿐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은 합의로 처리해왔다'는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관행을 깨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 패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가려면 주권자인 시민들의 압력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주권자들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를 갖습니다.

정치개혁과 국민들이 주도하는 개헌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UP, 2017 정치개혁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2시부터 이벤트, 문화, 먹거리 등 다양한 사전부스가 운영되고, 6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면 누구나 동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가지를 이뤄낸다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바꾼 대통령은 외국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남습니다.

내년 초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하기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