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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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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현금으로 청와대에 주는 게 가능하냐"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을까.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일어났겠나"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법무부·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장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와 그를 지시한 윗선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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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은 "수사 결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가 불법 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 보수단체 지원에 활용됐을 가능성, 친박계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건네졌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옷값, 성형 시술비 등을 누가 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청와대에 상납된 것으로 알려진) 40억 원 중에 단 10원짜리라도 그 용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가 8800억 원 정도이고 국정원이 4800억 원 정도를 쓴다"라며 "국정원 말고도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을 국가기관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이 부분도 명확히 살펴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에 대해) 뇌물죄가 적용되는가"라며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돈이 선거에 쓰였다면 더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당, 정파를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정농단' 사례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윗선'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날 검찰에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점을 거론하며 "국정원이 매년 10억 원씩 상납하는 구조가 이들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봤을 것 같다. 확실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주광덕 "이런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일어난 일인가"

반면, 자유한국당은 "과거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 '물타기'를 시도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고 현행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역대 대통령은 어땠을까. 이런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일어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엄단하고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에 상납했는지 균형 있게 수사해야 진정성이 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서 "특히 현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권력 2인자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지 않나. 그 때 그런 일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박근혜 정부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등 과거 민주정부의 사례도 살펴보라는 주문이었다.

그는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관련) 640만 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하려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면서 "반대 정권에서 있었던 일만 수사한다면 선한 마음으로 했더라도 국민은 정치보복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 역시 "적폐청산이 정치보복 안 되려면 전 정부(박근혜), 전전 정부(이명박)만 아니라 전전전 정부(노무현)와 현 정부의 적폐도 들여다 봐야 한다"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는 전전전 정부에서도 이런 관행 없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민주당에서 자당 당직자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 이직 의사 여부를 확인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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