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상 성범죄의 90%가 간부급에서 발생해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이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낸 자료를 통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군이 성폭력 등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증가하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의 주요 특징은 가해자 대부분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이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고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며 "그러나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각 군의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계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해자 181명 중 장교가 79명, 부사관이 83명으로, 가해자의 90%가 간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부가 제출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육군의 경우 전체 108건 중에서 8건, 해군의 경우 전체 38건 중에서 0건, 공군의 경우 전체 35건 중 2건에 불과했다.
육·해·공군 전체 사건의 5.6%에만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노 의원은 "이는 2016년 일반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23%라는 점에서 군에서 발생한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형 외에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입건 건수가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감소했다. 노 의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 동안 각 군의 성범죄 입건·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입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기소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체 합계를 보면, 2014년 627건이었던 입건수가 2016년 839건으로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014년 60%에서 2016년에는 53.2%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