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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 가 기자회견을 통해 권선택 대전시장을 성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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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찬성): 6(반대): 1(기권).

지난 26일 3차 대전시 도시공원 위원회 결과입니다. 대전시는 21명 위원 중 17명 참석, 10명이 찬성하였기에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 도솔산(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0명 찬성에는 대전시 공무원 실국장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인 아파트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인 대전시가 찬반에 참여해 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투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찬성표 던진 10명 중 5명은 대전시 실·국장

더욱 참담했던 것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8447명의 주민 반대 서명부는 시청 1층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엘리베이터 출입통제 자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주민들에게 일일이 받은 반대 서명부를 주민대표 1인만 올라가서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8447명의 서명부는 묵살되었습니다.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까지 뭉개가며 권선택 시장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 폭거는 권 시장이 대전시장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3차 도시공원위원회 가결은 우리는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이고,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자당인 권선택 시장의 도시공원위원회 가결 유감 논평을 냈겠습니까?

8447명 반대 서명부 전달 막은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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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마음의 염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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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은 26일 논평을 통해 "도시공원위원회가 단 3차례 회의 후 내린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여론과 대전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시장은 민간도시공원 특례사업 시작부터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쟁 공모방식이 아닌 첫 사업자에게 모든 협상권을 주는 우선제안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대전시는 2015년 10월 한 업체로부터 우선사업자 방식으로 제안을 받고, 4개월 만인 2016년 2월, 사업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권 시장은 "5곳은 이미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방식을 바꿀 수는 없고 지금에 와서 바꾸면 소송에 시달린다"며, 일축했고,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주민의견수렴 등 시민공론화 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경쟁 공모 아닌  특정업체에게 특혜

그러나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시작하면서 권 시장은  제안 수용 통보(2016.2.11.) 이전에 단 한 차례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시민공론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 시장은 입만 열면 '주민의견 수렴'을 이야기했지만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때는 2020년 7월 1일 입니다. 1999년 헌법불일치 판정 이후 올해까지 18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난개발 운운하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려는 것일까요? 그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주민들이 알게 된 때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갈마1동 주민센터에서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입니다. 주로 참석자들은 시공무원과 민간 사업자였고, 주민들은 소수였습니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도솔산(월평공원)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3번 만에 2730 세대 아파트 건설 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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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공무원들이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반대 입장에 서명한 대전시민들의 서명부 접수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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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할 일은 대전시가 주민들에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월평공원을 잘 만드는 사업으로 왜곡 선전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대전시의 말을 믿고 찬성부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29층 2730세대 대규모 아파트 건설 이야기는 빼놓고 말입니다.

주민들의 갈등을 일부 언론은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악용하여 대전시는 개발의 명분을 얻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잘 짜진 드라마 각본처럼 도솔산(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치졸하고도 집요한 의도는 지난 10개월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권 시장이 도시공원위원회 전날인 25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이 환경을 나쁘게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시장으로서 최소한 염치도 예의도 없는 뻔뻔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특례사업이 단순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도시환경사업"이라고 말하면서 "2020년 7월이 되면 공원을 해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환경재앙"이라고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압박을, 시민들에게는 겁박을 가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표결에 참여하는 있는 시 공무원 실국장 5명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기도 합니다.

전국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을 빙자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시장이 나서 대규모 개발 부추겼나

전체사업비 8240억 원 중에 도시공원조성비 130억 원, 토지매입비 895억 원, 아파트 건설비는 7215억 원입니다. 이를 비율로 보면 도시공원조성비 3%, 토지매입비 12%, 비공원시설비인 아파트 건설비는 무려 85%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도시공원조성 사업이 아니라 특정한 민간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대규모 개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마지구를 시작으로 도마지구, 정림지구로 이어지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대로라면 조만간 도솔산은 산의 모습을 잃고 말 것입니다.

권 시장은 오지랖도 넓습니다. 시민들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난개발과 환경 재앙을 들먹이며 대규모 개발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은 말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난개발이 아니면 무엇이 난개발이냐고 제발 당신만 나서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느 주민의 말씀처럼 "물을 팔아먹지 못해, 이제는 산을 팔아먹으려고 하느냐는 항변"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시민들은 내내 선거법 소송에 휘말려 있는 권 시장에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시민들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더 미운 민주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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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솔산,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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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업부지(갈마지구)는 대전 도심 내에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열섬현상 완화, 대기정화 등의 환경보전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공원으로, 공원 내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수생태계가 우수한 갑천과 안접하여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대전 시민들은 도솔산(월평공원)을 대전의 허파라 부르고 있습니다.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남아 있는 '문화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선조들이 남겨준 자연유산과 역사유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솔산(월평공원)을 난개발 운운하는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차례 이상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민주당 대전시당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3차 도시공원회의 가결을 보고 유감을 표하는 민주당 대전시당의 태도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비겁합니다.

시민의 촛불로 세운 정부의 대전시장이 시민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임을 잊고 있나봅니다. 주권자가 주민이고 시민입니다. 다시 한 번 대전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법종 보호종을 포함하여 800여종의 동식물의 삶터전 도솔산을 허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삿된 독선과 독단을 허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