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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사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을 듣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사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을 듣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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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댓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일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의원들의 당부가 이어졌다.

"검사들, 호랑이 굴 들어가 더 사나운 호랑이 됐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댓글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국정원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꾸미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7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는 총 3명으로, 장 지검장과 변아무개 서울고검 검사, 이아무개 부장검사다. 감찰실장, 법률보좌관 등으로 이 기관에 파견된 이들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국정원 내부 TF에 참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하는 이유는 국정원 직원은 법조인이 아니기에 그들이 법에 의거해 수사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유도하라는 건데 검사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 더 사나운 호랑이가 됐다"면서 "파견검사가 (수사방해) 작전을 짜고 지휘하는 등 못된 짓을 했다는 걸 보고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무일 총장은 "수사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고를 받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에 또 다른 '뒷배'가 존재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에 파견나간 직원 진술에 따르면 파견 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서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파견 검사들이 (일시적 상급자인) 국정원장 이야기만 듣고 가담했을 것 같지 않다. 적어도 복귀했을 때 후일을 보장하겠다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약속)정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파견검사들이 당시 어떤 일을 했느냐에 그치지 않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검찰 고위 간부 중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까지 조사해야 이 수사가 완결된다"면서 "그래야 후배 검사들에게도 파견근무 중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선례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재차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수사를 하면 사실관계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겪은 일을 통해 후배 검사들과 수사관들도 법을 어기면 결국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걸 유념하게 됐을 것"이라며 "저도 이 점을 유념해 업무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태그:#문무일, #장호중, #부산지검장, #국정원, #수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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