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지난 25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기본소득추진국민운동본부와 경기민주혁신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기본소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기본소득과 관련해 "공평하게 조건없이 일정금액의 현금을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최소의 소득"을 말한다면서도, '게을러진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해 "기본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충분한 돈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학자들은 (적정 기본소득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며 "가족 1인당 한 달에 그 정도 금액으로 직장을 때려치지 않는다. 실험 결과 더 일을 많이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를 들며 선택적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들은 무능하거나 못사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이분들한테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어서 이분들이 일을 않하게 된다. 기준을 초과해서 대상자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을 하거나 실제로는 노동의욕을 아예 박탈해버린다"며 "또 하나의 문제는 낙인을 찍게된다는 것이다. 대상자를 찾게되면 조사를 하게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분배와 성장, 배치되지 않아"
"세계경제가 나빠진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도 수요가 없어서도 아니다. 너무 소수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압도적 다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 원하는 건 있는데 살 능력, 즉 구매력이 없다는 거다." 이 시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이 대체된다. 생산력이 높아질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 기획, 예측, 분석도 가능해져 전문직도 대체될 추세다"라며 "극소수만 이익을 받으며 자본회전이 안되고 소수가 부를 독점해 유효수요(구매자)가 없어지게 된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은 분배와 성장은 배치한다고 알고 있으나 분배가 잘 돼야 성장이 유지된다"며 "IMF, 신자유주의 첨병인 국제통화기금, OECD, 세계은행, 심지어 세계유수 기업가들의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도 성장결과물의 공정한 배분이 없이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경제 강제순환하게 하는 기능 있어"
이어 "현재 OECD 등에서 누진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좌파가 아닌 유럽 보수우파가 내놓고 있다, 기본소득은 경제를 강제순환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성남시가 실시했던) 지역화폐가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 은행에 가서 교환하는 체계"라며 "문재인 정부도 내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연 12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형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세제의 모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법인세가 11% 정도 된다. 자영업자분들은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3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실 세율이 18%정도 된다"며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더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순된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금은 이익이 나야 내는 것이다. 500억 원 이상 버는 기업 440개를 대상으로 30%로 세율을 올리면 15조 원 정도가 더 걷힌다. 과연 그 440여개의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과연 불합리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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