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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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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 김세윤)는 25일 변호인이 전원 사임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5명의 변호사를 직권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국선변호인으로서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기 전 국선변호인들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과도한 '신상털기'나 비난 여론이 예상되고, 언론의 취재 또한 과열돼 국선변호인들이 재판준비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는지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모른다는 반응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정 소식이 알려진 시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던 김 대법원장은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국선변호인 선정 경위라든가 관련해선 언론을 통해서 아는 바 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6대?대법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취임 기자간담회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6대?대법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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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근혜,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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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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