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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 등 노동계 인사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비정규직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연대회의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10월 25일, 26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 연대회의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10월 25일, 26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 이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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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다음날인 25일과 26일에 교육부, 교육청의 최저임금 무력화에 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하 '연대회의')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을 정도로 학교 현장은 최저임금 관련 논쟁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8일부터 연대회의와 교육부, 15개 시도교육청(경북, 인천 제외, 이하 '교육청')은 근속수당 등 전국 공통 임금요구안에 대해 집단교섭을 진행해왔으나, 근속수당 인상과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방식을 놓고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교육청은 현재 월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최저월급=최저시급*월소정근로시간)을 감당할 수 없다며, 209시간으로 변경해야 올해 근속수당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에 반해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없애기 위한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기존대로 243시간을 유지할 경우 교육청은 최저임금 7530원에 243을 곱한 183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해야하나, 209시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7530원에 209를 곱한 157만원 이상만 월급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급을 인상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월급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비정상적인 243시간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반박한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교육청이 그동안 243시간을 고수하고 통상임금(시간외근무 수당 등의 기준, 통상임금=월급/월소정근로시간)을 낮춰 이득을 취해오다가,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니 입장을 180도 바꿔 243시간이 비정상적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14년 월급제 변경시 월 소정근로시간도 243시간으로 정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높을수록 시간외 근로수당은 낮아진다.
▲ 교육부는 2014년 월급제 변경시 월 소정근로시간도 243시간으로 정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높을수록 시간외 근로수당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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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원의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존 연봉제(12개월 임금 지급)에서 월급제(방학을 제외한 9.5개월 임금 지급)로 변경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과 공공기관처럼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243시간으로 정한 바 있다.

결국 노사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집단교섭은 파행을 맞았고, 9월 26일 교섭을 끝으로 연대회의 측 비정규직 노동자 4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5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농성장 방문 단식 14일째인 10월 10일,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이 농성장을 방문했다.
▲ 김상곤 교육부장관 농성장 방문 단식 14일째인 10월 10일,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이 농성장을 방문했다.
ⓒ 이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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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4일째인 지난 10일,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김석준 교육감 등이 농성장을 방문해 '집단 교섭 파행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후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며 단식농성 철회를 촉구하여 교섭은 재개됐다. 하지만 이후 열린 교섭에서도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을 필두로 한 교육청 교섭위원들은 월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전제로 근속수당 3만원 도입과 기본급 3.9%인상을 제안하는 등 월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대로라면 10월 25, 26일에 전국 다수의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사회양극화 해소의 주요 대책으로 내세워온 만큼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과연 24일 노정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 해결의 방안이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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