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실이 2017년 국정감사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계획 자료를 받아 발표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산업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원은 3만 5천명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현원 파악에서 누락한 1만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면 4만 5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로는 한전, 한수원, 발전5사, 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31만 비정규직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노동정책이 얽혀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의 쟁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기획] 에너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쟁점
① 방사능 인력은 안 한다? 한수원 위험의 외주화 잊었나?
② 한국전력 배전·송전 노동자 8000명 비정규직 현원파악에서도 빠져
③ 발전 5사 민간정비협력업체 4000명 어떻게 정규직화 할 것인가?

김종훈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한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9,447명이다. 세부적으로는 기관소속의 기간제 노동자 626명과 기관소속외 파견·용역 노동자 8,821명(검침용역 5,200명, 고객센터927명, 경비 607명, 청소 및 시설관리 2,087명)이다.

한국전력은 이중 54%에 해당하는 5,10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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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계획 한국전력의 정규직화 추진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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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 소속 기간제 근무자 626명중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일시 간헐적 업무, 고도의 전문적 직무를 제외한 28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관외 파견, 용역업무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검침용역업무 종사자는 2,122명이 정규직화 대상이다. 하지만, 검침업무의 경우 원격검침의 단계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3000여명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구조조정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현장의 반발을 고려해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의한 자연감소 및 대체직무 개발을 통한 단계적 인력 조정을 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 고객센터와 경비업무 종사자들은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정규직화를 하고 청소 및 시설관리도 자회사(한전KDN)에 위탁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정규직화 할것이라며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황파악에 빠진 송배전 노동자 8000여명, 어떻게 할까?

하지만, 한국전력이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에는 배전 협력업체 노동자 7,685명과 송전 협력업체 노동자 265명은 빠져있다. 그 외에 건설분야 협력업체 직원중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인원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한전의 비정규직 규모는 1만 8천명 이상이고 정규직 전환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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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답변서 한국전력에서 김종훈의원실로 보낸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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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송배전분야 건설 등 민간위탁근로자는 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전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정규직화 전환여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똑같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두고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현원을 파악하는 것부터 제각각인 현실적 상황은 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대상은 여부는 추후 결정사항이라도 송배전인력 8000여명을 현원파악에서부터 누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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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보고서 배전기능인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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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여명에 달하는 송배전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한국전력측도 송배전 기능공의 안정적인 인력공급에 대한 고민은 있다.

한국전력 산하 기초전력연구원이 낸 '배전 기능인력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및 우수시공인력 지속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집'에 따르면 배전기능인력의 74%가 40대 이상을 점하고 있고 신규자격취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전력회사가 많게는 2500명 규모의 자회사로 배전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배전기능공의 경력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10~15명 규모의 영세한 기업들이 450여개 난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전협력업체와 대비된다.

송배전 기능공 8000여명의 정규직화는 배전송전 전문인력의 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8000여명의 고용안정화 뿐 아니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기능공 인력관리 문제가 함께 고민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