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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5일 SPP조선 사천조선소를 떠날 PC선(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이 건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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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조선소 살리기 골든타임 10월에 RG(선수금 환급보증, 배를 만드는 동안 선주에 주는 보증) 발급으로, 침몰을 막아야 한다."

20일 오후 창원대에서 열린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일자리업그레이드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고용포럼이 '위기는 기회다.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일자리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진해 STX조선해양을 비롯해 중형조선소가 RG 발급이 되지 않으면서 수주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STX조선은 연간 30~35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최근 일감 부족을 겪고 있다.

STX조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사무직 순환휴직에 이어 현장직도 올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다른 중소형조선소도 사정은 비슷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다.

김성대 국장은 "주요 감원 대상은 재하청 형태인 물량팀이다"며 "조선산업이 수주산업이고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가 허용되는 구조는 물량팀 등 많은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생기는 구조다"고 했다.

경남도도 최근 정부에 '중견조선소 RG 발급 확대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중견조선소는 RG 발급 문제로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중소조선사 RG 원활화 지원대책'의 지원 대상에 제되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경남도는 "정부 중소조선사 RG 원활화 방안 지원대상에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통영) 등 중견조선사가 포함되어야 하고, 조선산업 위기 극복시까지 한시적으로 '수주 수익성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RG 발급 확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성대 국장은 "중국의 중소형 선박 수주 독식과 추격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금융권의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RG 발급 기피에다 자율협약 등 채권단 수주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 활동과 RG 발급 애로가 심각한 상황이다. 조속히 RG 발급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중단, 중형 조선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세제·기술 지원, 공공기관 발주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황종명 '경상남도의회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향후에도 도의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정부, 국회,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여 경남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선업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경남대 교수(조선해양산업현황과 일자리창출방안),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조선산업 구조조정-독일사례에서 배운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위원(사내하청중심 생산의 한계와 저숙련의 함정), 이헌 거제대 교수(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점)이 발제·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