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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입장이 담긴 대정부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중 공사 재개는 59.5%로, 공사 중단은 40.5%로 집계됐다.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공사 재개' 권고 김지형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입장이 담긴 대정부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중 공사 재개는 59.5%로, 공사 중단은 40.5%로 집계됐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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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에 공사 중단을 바라온 부산시는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기존 가동 원전에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일 부산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에 따른 입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부산시는 "원전으로부터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부 정책 결정 시 다수 호기 가동 및 운영에 따른 안전성 검토, 활성단층 정밀 재조사 등 추가 안전대책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책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원전 가동과 환경방사능 감시·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과 자치단체장에게 동의건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달성한다는 기존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자체적으로 "원전 및 환경방사능에 대한 통합 관리·감시시스템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 방호 물품 확보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 및 방사능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고리 건설 재개 결정에 아쉬움 지적한 부산 정치권

지역 정치권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존중한다면서도 "원전 다수호기 집적에 따른 위험성과 지진에 취약한 활성단층대 원전 건설, 피해 당사자인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시민들에 대한 부족한 의견 청취 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백만 인구 밀집지역에 원전 10기가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전 안전대책과 국가적인 차원의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 전환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공론화위의 이번 권고를 평가했다.

특히 정의당은 "시민참여대표단의 공론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해서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계획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생에너지전환의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탈핵에 더욱 매진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녹색당은 "고리1호기를 폐쇄시켰던 부산시민들의 의지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이어가야 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가 대통령의 공약인 탈핵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서병수 부산시장에게는 "당사자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앞장서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에 나서라"라고도 촉구했다.


태그:#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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