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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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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유재영 부사장, 코레일)가 노조의 파업 당시 투입됐던 대체인력을 '파업인력 직군'으로 별도 채용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업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월 신규채용에서 공채 사상 처음으로 '파업 대체 인력 직군'을 신설해 상반기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파업 당시 최소 1개월 이상 투입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자격이 주어진 것.

이에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당시 투입됐던 대체인력에 신규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아예 '파업대체인력 직군'이라는 신규직군을 신설, 대규모 인력을 채용한 것.

이렇게 채용된 신규인력은 총 297명 중 54명(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제도의 첫 번째 문제는 채용제도를 아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파업 당시 최소 1개월 정도 일한 경험만 가지고 별도의 지원자격이 주어지고, 국가유공자와 같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턴십 과정을 면제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특혜가 분명하다, 그분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할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재영 사장직무대행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두 번째 문제는 노조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파업대체인력은 말 그대로 노조의 파업에 철도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불가피한 임시인력'일 뿐이다, 이런 대체인력에게 일반 응시자들과는 다른 차별을 두고 혜택까지 제공하며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제도화 된다면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파업 대체인력 투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결국 정당한 파업행위를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노조가 이런 제도를 달갑게 생각하겠나,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으로 정규직화 된 사원들과 노노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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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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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또 "세 번째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개입된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파업대체인력은 정규직 채용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모집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상반기 채용에서도 코레일 간부가 자녀의 정규직 선발을 염두에 두어 그 발판 닦기용으로 대체인력으로 투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렇게 채용된 코레일 간부 자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고, 최 의원은 "2명 정도라면, 더 있다는 것이냐"고 호통 친 후 "이러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 대체인력 직군 채용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기관의 권고도 있고 해서 올해 1년으로 이 제도시행은 종료하도록 하겠다,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