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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정문.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는 2015년말 대비 현재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5만 5999명에서 3만3987명으로 2만2012명이 줄어들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전 세계적으로 선박 수주량이 줄어드는 글로벌 조선경기 불황으로 세계 최대 조선소인 현대중고업이 있는 울산 동구는 지난 몇 년 간 때때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몇 천명, 혹은 몇 만명이 구조조정 되고 이로 인해 건물이 텅텅비었다', '마치 전쟁터와 같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보도들이 난무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무너지는 울산 동구? 그 정도는 아니다) 이는 회사 측과 노조 측의 구조조정 규모에 대한 발표가 각각 다르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정확한 통계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등에 기인한 일이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등 조선업이 주력인 지역의 지난 몇 년간 노동자 실직자 수를 알 수 있는 통계가 나왔다. 바로 실질적인 조선업 노동자 수를 알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자료를 통해서다.

김종훈 의원실(울산 동구)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 울산의 조선업 노동자들은 2015년 말 이후 1년 8개월 사이 5명에 2명 꼴로 일자리를 잃었다. 또 거제시 조선업 노동자는 다소 나은 10명에 3명 꼴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동구 고용보험 피보험자 2만2012명이 줄어

분석에 따르면 울산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6만3039명에서 2017년 말 3만 8396명으로 2만4643명이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 곧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의 경우 같은 기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5만 5999명에서 3만3987명으로 2만2012명이 줄어들었다. 역시 감소폭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울산 동구의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숫자가 2만3200명이므로 고용 감소의 대부분은 조선업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울산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울산 전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도 2015년 말 32만2975명에서 2017년 8월 말 29만9781명으로 2만3194명이 감소했다. 울산시 전체의 8% 수준이다. 울산 동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숫자가 울산 전체 감소 숫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자리 잡은 경남 거제시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대폭 감소했다.

거제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7만6098명에서 2017년 8월 말에는 5만2809명으로 2만3289명이 줄어들었다. 전체의 31% 수준이다.

거제시 전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10만5744명에서 2017년 8월 말 8만1651명으로 2만4093명이 줄어들었다. 전체의 23% 수준이다. 거제시의 경우에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숫자가 전체 감소 숫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1236만 명에서 2017년 8월 말 1287만 명으로 51만 명 가량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역시 조선업이 밀집해 있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만이 같은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줄어들었다.

김종훈 의원은 "조선업종의 인력 감축이 심각한 수준으로 그 이유가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무제한의 해고의 자유를 조선회사들에게 허용한 것과 무조건 인력을 자르고 보자는 식의 구조조정 정책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기업들의 해고 자유를 일정하게 억제하고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을 일자리와 숙련 유지 쪽으로 전환하며, 실효성 있는 조선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