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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하는 김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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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김관영 국민의당(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13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법률상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위반했음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가권력인 국정원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선에 일조한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MB 시절 국정원을 비롯해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귀를 기울여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 '이청득심'을 인용하며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것 등을 주문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개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바로 추진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형성 등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진행해 가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며 "새겨들을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자유한국당 의견도 묻고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오후 군산시 나운동 김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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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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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재판부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연장 사유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또 여전히 지지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구속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법률위배 사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줬다. 법률상으로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위반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경제적 동일체인 최순실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다는 점이다."

- 지금도 일부에서는 최순실을 포함한 아래 사람들 잘못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는 동정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동정론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최종판단(1,2,3심)까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 단순히 감정적이고 막연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막연한 희망과 엄연한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

"MB 시절 대국민 공작, 반드시 진실 밝혀내야"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MB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국가권력인 국정원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것이 가장 큰 책임이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러한 남용을 하지 않았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잘못이 있으면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자원외교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때 관련 부처에서는 핵심적인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증인요청도 당시 여당(지금의 한국당)과 청와대가 막아서는 것을 보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 그것이 문재인 정부 탄생 이유 아니겠나."

- MB 시절 국정원이 주도한 대국민 공작들이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고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잘못된 역사는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라도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고 비리와 부정, 기회주의가 청산된다. 진실을 밝혀내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0점... 한국당은 변화된 세상 파악해야"

-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점수를 준다면?
"과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묵묵하게 또 꾸준히 실천해 내는 것이 더 중요 과제다. 그래야 정치보복에 대한 오해도 받지 않고, 정적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점수로 치면 60점 정도 주고 싶다.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실천으로 담보해 내야 한다.

정부의 재정여력을 고려한 복지정책, 20~30년을 준비하는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정책 등이 아쉽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비와 당장의 북핵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들에 관해서는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바로 추진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형성 등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진행해 가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 야당 의원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인사에 있어서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하고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혼란과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 캠프 출신이나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 채운 코드인사는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민주당도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견도 묻고 경청해야 한다. 거기서도 분명히 새겨들을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다. 귀를 기울여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연정을 하든 정책연대를 하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감싸기에 치우쳐서도 곤란하다. 정치인은 자신의 지지기반이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준 고마움보다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 마지막 질문이다. 여야 정치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역사는 항상 발전하고 진보한다. 우리나라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민주적 방식에 정치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도 놀라고 있다. 일본에서도 격찬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민들에게 "꼭 힘내시라.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다. 태풍이 지나가면 육지에 피해가 발생하지만 바다에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고 한다. 그러한 현상은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는 자연의 이치이자 정치의 이치이기도 하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만을 생각하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