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보육교사 한마음대회 충남 태안에서 제15회 충남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가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보육교사들의 노동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장소도 국회나 국정감사장이 아닌 보육교사 한마음대회 자리였다.

충청남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상수)는 14일 오후 2시부터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충남도내 15개 지역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충남도내 보육교사를 비롯해 이완섭 서산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 지자체장과 성일종(서산‧태안), 강훈식(아산시), 양승조(천안시), 홍문표(홍성‧예산) 국회의원, 이용희 태안군의회의장과 태안군의원, 정광섭, 홍재표 충남도의원 등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큰사진보기
▲ 환영사하는 김현표 태안부군수 한상기 태안군수를 대신해 김현표 부군수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4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완섭 서산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도 참석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유공자 시상에 이어 제13회 우수보육교재 교구작품전시회 시상식 이후 이상수 충남도어린이집연합회장의 대회사, 김현표 태안부군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김 회장의 말이 불씨가 됐다.

연단에 오른 김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을 불러 어린이집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써달라고 주문한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보육교사들은 12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근무와 보육으로 아이들의 발달과 교직원 근무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주장하고 있는데 (성 의언이) 물꼬를 텄고, 보건복지부에서 TF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가정책 운운한 자유한국당 vs. 지난 9년간 뭐했냐는 더불어민주당

큰사진보기
▲ 퍼포먼스하는 주요 내빈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많은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복기왕 아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중앙은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희 태안군의회의장, 이상수 충남도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김 회장에 이어 축사에 나선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인 홍문표 국회의원은 "법적 근무시간을 넘으면 조금이라도 국가가 예우를 갖춰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왜 저출산 덫에 걸려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좌절되고 있느냐하면 개개인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홀로 살게 될 것이고 저출산 벽에 걸려 대한민국은 외로울 것이다.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을 지킬 국군장병을 30만으로 줄여야 할 형편"이고도 했다.

이어 홍 의원은 동성애 문제를 저출산과 연계했다. 홍 의원은 "국가정책이 잘못됐을 때 저출산 문제는 벽에 부딪친다"고 전제한 뒤 "요즘 시중에서 동성애 찬성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되는 것"이라며 "아기를 낳지 말라는 동성애법이 만들어진다면 남자는 남자, 여성은 여성끼리 결혼하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으로부터 극찬을 들었던 자유한국당 소속 성일종 의원은 아동수당을 끌고 나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성 의원은 "아동수당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정부에서 주겠다는데 이미 보육수당과 양육수당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육, 양육수당 인상으로 보육료를 현실화 해 아이들 서비스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줘야 한다"면서 "아동수당 반대는 아니지만 지금의 제도가 있으니 처우와 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미래를 키우는 보육교직원들의 한마음대회 충남도내 15개 시군 보육교사들이 태안군민체육관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만끽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이날 의식행사 시 유일하게 여당 출신으로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 대변인은 "앞서 두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너무 무겁게 만들었다"고 운을 뗀 뒤 곧바로 맞불을 놨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도 올려놨고, 보육교사의 노동시간도 단축되길 바라는 게 솔직한 마음지만 지난 9년간 최저임금도 올리고 노동시간도 단축시켜줘야 했는데, 그게 안돼서 5개월 된 문재인 정부에서 힘든 일을 떠맡았는데 도와주시겠나"며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교직원들의 새로운 환경도 바꿀 수 있다는데 동의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 9년간 진정성이 있었다면 충분히 변화해 왔을 것이고 매년 국회 앞에 가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뙤약볕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도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오고 반듯하게 만들려면 이 자리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복지 봉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다만 이것을 앞으로 실천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강 의원은 "응원하는 분이 자유한국당이어도 좋고, 더불어민주당이어도 좋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6.13지방선거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복기왕 아산시장도 축사에 나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아산시부터 시작하겠다"는 짧은 인사말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성일종, 아동수당법 국회 논의 시작도 안됐는데 내년 예산안 1조원 확정 지적

큰사진보기
▲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 참석한 정치인들 충남 태안에서 열린 제15회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는 태안지역정치인은 물론 4명의 국회의원과 인근지역 지자체장까지 참석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한편,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아동수당 사업이 법을 초월하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공약이라는 이유로 모든 절차를 무시해가며 아동수당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10~20만원 양육수당으로 어렵게 아이를 키우던 부모와 보육료 부족으로 무너져 가는 어린이집은 나몰라라하며 포퓰리즘 공약 이행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만0세에 20만원, 만1세에 15만원, 만2~5세에 10만원 주던 양육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데 공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을 보면 내년 양육수당은 1조 891억원으로 올해 1조2242억원 보다 1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수가 감소한 걸 감안할 때 동결 수준이라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양육수당은 이렇게 올리기가 힘든데, 아동수당은 별다른 고민도 없이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국가재정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시키며 40일 만에 초고속으로 프리패싱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아직 아동수당 제정법안은 국회 논의조차 시작이 안 된 상황인데, 무슨 법적근거로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지, 만약에 국회 논의가 길어지거나 해당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공약이니까 국회는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것인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