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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되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검찰 소환되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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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국고 손실과 재판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다른 국정원 책임자들로 확대되는 수순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7일 민 전 단장을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2억5600만원의 국고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국고손실 금액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이 SNS 활동, 인터넷 댓글 달기, 시위 등에 인원을 동원한 비용, 일간지 여론조작 광고 게재 등에 쓰인 돈이다.

외곽팀은 심리전단으로부터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 받아 인터넷 커뮤니티 토론글 게시 및 댓글 달기,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 투표, 트위터 글 게시 및 리트윗 활동을 벌였다. 이 같은 활동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여권 정치인, 정부 정책을 지지·찬양하고 야당 대선 후보와 정치인 등을 반대·비방하는 내용으로 펼쳐졌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3년 9월 2012년 대선 댓글공작 사건(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내용을 잘 알았던 민 전 단장이 법정에서는 마치 대선 댓글공작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민간인 조력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내용으로 위증했다는 것이다.

당시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기소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징역살이는 면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됐고,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외곽팀 활동비 지급 기간은 3년...전임자·상급자로 수사 확대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외곽팀 활동비 지급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여로, 이 중 민 전 단장이 관여된 기간은 약 2년이다. 민 전 단장 이전 1년여간 외곽팀 동원에 관여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 민 전 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민간인 동원 여론조작 공작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적극적인 지시와 지원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민 전 단장 재직기간 외의 범행, 다른 공범과의 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공작 및 외곽팀 운영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작 공격, 방송사 인사 개입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전방위 공작에 원 전 원장뿐 아니라 당시의 청와대 및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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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법조계 취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은 어렵네요.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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