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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진 에코파워의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에코파워 유치를 찬성했던 석문면개발위 역시 LNG전환에 찬성하면서 에코파워 측이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기를 요구했다.

지난 9월 2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까지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확정한 이번 종합대책 중 당진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단연 에코파워 석탄화력 문제다.

중앙정부는 중장기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신설계획인 석탄화력 9기 중 4기에 대해 LNG발전으로 전환하도록 업체 측과 협의하겠다는 발표했다. LNG발전 전환협의 대상은 당진의 에코파워 2기와 삼척의 포스파워 2기다. 이 둘은 아직 실시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발전시설이다.

반면 이미 고시 절차를 밟은 5기(신서천1, 고성2, 강릉2)에 대해서 정부는 최고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22년까지 30%까지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22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당진에코파워는 이에 부정적이다. 당진의 에코파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사업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면서 "갑자기 정부의 LNG전환 요청을 받았지만 사업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며 협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에코파워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진에만 4,132억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거나 지출됐다. 또한 석탄화력계의 신규기술로 인해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의 감소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입지 조건도 석탄화력 위치와 LNG발전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에코파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석문면개발위 관계자는 "석탄발전보다는 LNG발전이 좀 더 낫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조그만 기계 공장이 들어와도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마련이다"라면서 "어떤 발전시설이 들어오든 주민들은 긴 기간 동안 에코파워 유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어 왔다. 정부 정책이 LNG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에코파워 측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석문면개발위 관계자는 에코파워 측이 LNG전환을 받아들이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올 여름 전력예비율이 30%에 육박했다. 현재로도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을 증설해 대기환경오염을 지속 시키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기업의 매몰비용이 두려워서 발전소를 짓는다면 더 큰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시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아직은 '협의예정'일뿐이라며 정부가 보다 확고한 석탄화력 감축의지를 보여줬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 추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221만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 퇴출 등이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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