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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인천대사회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인천대사회경제연구센터 센터장)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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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둘러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시행업체 간의 공방전으로 인천 지역사회가 참 어지럽다. 송도 개발의 실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도 없는 시민들은 이 싸움을 접하며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인천 시민들의 '지적 공백'을 마치 새롭게 개척해야 할 '블루 오션'으로 여기기라도 한 듯, 인천의 일부 언론들 역시 한쪽은 인천시를 또 다른 한쪽은 개발시행업체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거의 연일 내놓으면서 또 다른 차원의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아무튼,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종자돈은 시민 혈세로 충당하면서, 그 개발 퍼포먼스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한 시민의 귀한 알 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모처럼의 비판적 문제의식들이 송도 개발 쪽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는 가운데, 영종, 청라와 같은 송도 이외의 경제자유구역은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논란에 가려, 영종, 청라의 개발 실태는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다. 송도와 같은 맥락의 개발을 벌이고 있는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시민의 견제와 비판적 관찰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곳들 역시 제2의 '복마전'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실태를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영종 지구는 공항지원, 항공물류, 국제금융에 특화한 경제자유구역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곳으로, 개발 면적은 총 4184만 평(2003년 8월 당시 지정)으로 송도 지구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넓은 곳이다. 그런데, 영종 지구의 개발 면적은 2016년 8월 현재 1597만 평으로 크게 축소되어 인천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개발 사업에서 해제되었는데, 그것도 무려 4차례나 걸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가 단행되었으니,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 사업은 영종 지구에 공항지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 및 정주여건조성, 영종복합리조트 조성을 목표로 총 사업비 8조 2천여억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추진되어온 전시, 디자인·문화·교육기관, 지원시설을 갖춘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사업은 2011년에 추진 주체였던 특수목적법인(SPC) FIEX가 파산함으로써 사업자체가 취소되었다. 반면에, 2003년 영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에 단 1세대도 없었던 아파트는 2016년 현재 1만7368세대로 늘어나는 등 하늘도시 사업은 결국 경제자유구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파트 짓기 프로젝트로 전락해버렸다.

'미단시티'로 불리는 운북 복합레저단지는 영종 지구에 주거, 레저, 비즈니스, 문화시설, 외국인학교, 다국적 문화빌리지 등 국제적인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착수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개발을 주도하는 미단시티개발(주)는 기반 공사가 마무리된 2011년까지도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 해 2012년에는 파산 직전에까지 몰리며 2013년에 '뜬금없는' 카지노사업을 위기 탈출용으로 제시하면서 애초의 개발계획을 크게 변경했다. 그러나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이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2조 3천억 원의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미단시티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사업은 용유무의 지역 약 100만평의 입지에 민간투자 약 1조 3,900억 원을 유치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었다.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은 공동사업 민간 사업자에 응모한 업체 2곳이 신용등급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 우선협상자 대상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졌고 또 을왕상 Park52 개발 사업은 법적, 행정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기업이 인천에 들어와야만 선진화된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등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녹아들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전망과는 전혀 달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현황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개발사업 관련 3개 업체, 서비스관련 1개 업체, 교육·연수관련 1개 업체, 기타 7개 업체 등 총11개 업체가 입주한 것에 불과하며, 국내기업은 1개 업체도 입주하지 않고 있다. 공항 관련 물류, 항공 기업을 빼면 6개 업체인데, 이 중 3개 기업이 복합리조트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영종 경제자유구역은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개발 사업과 미단시티, 파라다이스시티,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사업 등 부동산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종지역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의 88.6%와 총사업비의 77.8%가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부동산 개발을 위한 땅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특히 영종 경제자유구역에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IBC-Ⅰ부지에 2017년 4월 20일 외국인 전용카지노와 호텔 등이 포함된 파라다이스시티가 개장했고, 향후 인스파이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도 2019년 개장을 목표로 IBC-Ⅱ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미단시티 개발 사업 중에도 카지노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영종하늘도시 1-3단계 사업계획에도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영종 경제자유구역은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건설사업과 4곳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등 부동산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볼 때, 현재까지 영종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과는 전혀 다른 개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복합리조트 사업은 일부 장밋빛 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사행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정책상의 제약과 외국인 특히 중국관광객에 대한 높은 의존성 등이 문제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리조트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투자와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개발 사업의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야심차게 내밀었던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카지노 지역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희대의 사기극이자 코미디극이 아닐 수 없다.

송도국제도시만 잘 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영종 경제자유구역 역시 심히 불안하다. 지역 성장연합들에 의한 영종 지구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이곳은 부동산 개발과 아파트 짓기 프로젝트 지역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노름꾼들이 모이는 카지노 클러스터가 되어 버렸다. 그 누가 이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평가해줄 수 있단 말인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 지구 개발에 관한 이와 같은 입장 선회의 배경은 뻔하다. 외국인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누가 또 어떤 세력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애초의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을 져버리고 아파트와 카지노만 넘쳐대는 곳으로 개발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 영종 역시 '복마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송도국제도시뿐만 아니다. 영종, 청라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대한 시민 차원의 조사와 통제가 절실한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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