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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례과천선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 정수희	관련사진보기

현재 사업주체간 이견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표류 상태에 놓인 위례과천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 주최로 지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례과천선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절감 및 타 노선과의 연계 등 수요를 증대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사전 타당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교통연구원 김연규 선임연구위원은 "위례과천선의 예비타당성 시행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존 노선안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 수요 확보 방안이나 사업비 절감 방안을 찾으면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서 통행 특수성을 반영해 지자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시행주체를 정하자"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민재홍 교통체계분석연구팀장도 위례과천선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팀장은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서고속철도와 연계해야 하는 것이 수요를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노선을 우회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줄이면서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구룡역 주변에 있는 수요를 발생할 수 있는 지역도 효율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노선과의 연계는 실제로 수요를 잘 창출할 수 있는지, 연계 시켰을 때 환승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해 성공적인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철도시설공단 성영석 미래사업기획처장은 "광역철도의 경우 표정속도가 50㎞/h넘어야 하는데 추가역을 설치할 경우 속도가 줄어들어 이를 위해 완행과 급행 운영체제로 속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기본요금이 9백원 올라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있어 철도 이용수요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면서 "신분당선 환승요금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갑생 중앙일보 기자는 "위례과천선 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것이냐 지자체가 주도할 것이냐에 따라 사업비 분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주체가 정리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김태형 민자철도팀장은 "위례과천선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노선과 차량기지에 대한 대안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확정 대안이 있어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각 주체의 재원조달에 대한 의지와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의원은 "위례과천선 사업은 강남권 지하철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희망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원활한 정상추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