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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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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이명박 대통령 취임 얼마 뒤 교육부 감사가 시작됨. A교수가 몇 년 전 수업 시간에 30분 늦었다는 게 감사에 걸렸다며 사유서를 받아갔고, 이후 외부 특강을 나갈 때마다 무슨 내용인지 보고하라고 함. 4대강 관련해 강의할 때마다 특정인 3~5명이 부산·마산 등 지방까지 따라와 확성기로 '종북좌파', '빨갱이'라며 훼방을 놓았음.

사례2.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부산 지부에서 B교수를 관리했다고 함. 국정원은 대학으로 수시로 연락해 동향을 파악하는가 하면, B교수가 수행한 연구 과제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음. 연구 용역 관련해 최종 심사를 통과했으나, 발주처인 모 정부 기관이 빼라고 해 최종에서 빠진 적도 있었음.

사례3. C교수는 2010년께 알고 지내던 도 관계자들로부터 국정원이 자신의 연구비와 관련한 사찰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된 뒤, 국정원이 뒤를 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위협을 느꼈음. 이후 대학 본부 측은 C교수에게 자꾸 언론에 노출되면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중을 요청했고, 입학처장직을 자진 사임함.

27일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함께 밝힌 '4대강 사업 관련 전문가·단체 사찰 개략 정황' 내용이다. '4대강 사업 적폐청산' 손팻말을 들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선 이들은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며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조속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사례별로 등장한 학자들 실명도 그대로 밝혔다. A교수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비판한 책을 펴냈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B교수는 대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상임공동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C교수는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일원으로 토론에 참여했던 박재현 인제대 교수다. 셋 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대운하'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이들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저희가 조사한 건 세 명뿐이지만 이걸로 한정되진 않을 것"이라며 "MB정부(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통해 회유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찰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 구조를 극단적으로 훼손시켰다. 국민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25일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적극 반대하던 이상돈 당시 중앙대 교수를 상대로 '이상돈 비판 심리전 전개'를 지시했다. 포털사이트 다음과 트위터, 소속 대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이 교수를 "박쥐 같은 인간", "좌익 노리개" 등 자극적인 단어로 비난하는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관련 기사: 이상돈 "사찰, 짐작은 했지만...").

염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 뒤 <오마이뉴스>와 만나, 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치인·교수 등을 상대로 대규모 심리전을 펼친 것과 관련해 "사실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보도를 보고)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고 생각했다"며 참담해 했다. 그는 "이건 정부가 국민을 적으로 보고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 것"이라며 "적폐청산TF가 반드시 4대강 사업 관련 불법사찰을 꼭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염 사무총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가,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이럴 수 있나... 끔찍했다"

- 최근에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펼친 사찰(심리전)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 저희 환경전문가들 사이에선 워낙 이게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드디어 알려질 게 알려졌다고 생각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심판을 받겠다고 봤다. 사실 개인이 당하기엔 매우 불쾌한 일인데도, 저희는 워낙 일상적으로 당하다 보니 익숙해진 측면이 있다. 생각해보면 국민이 서로 증오하고 감시하도록 국가가 만든, 매우 악독한 일이다."

- 실제 환경 전문가들 사이 서로 블랙·화이트리스트 구분하는 일이 있었나.
"특히 4대강과 관련해 화이트리스트가 있었다. '누구는 화이트리스트고 누구는 블랙리스트구나', 저희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수시로 만나니까 더 잘 안다. 그래서 누구는 말을 해도 굉장히 가려서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해도 (정책엔) 어차피 반영 안 될 것'이라고 하고.

통상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걸 되레 정부가 극단적으로 무너뜨린 거다. (이런 리스트로 인해) 이제는 특정 전문가가 자료를 만들거나 발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됐다. 누가 물 정책을 내놔도 국민도 믿지 않을 뿐더러 전문가들도 잘 믿지 않는다. 정부가 학문 영역을 완전히 정글과 원시사회로 후퇴시킨 거라고 본다."

- 정부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을 했다는 점은 어떻게 봤나.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이럴 수 있나 싶어 정말 자괴감이 들고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론 이러지 말았으면 한다."

- 오늘 말한 사찰 정황 사례 중 특히 심각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김정욱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 정년을 앞둔, 매우 원로한 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을 따로 쫓아다니면서 확성기로 '빨갱이'라는 등 시위를 하고, 30분 수업 늦었다고 징계받아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감사를 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가. 70세가 넘은 분, 그런 선임 교수에게도 활동 보고서를 내게 했다는 건데 이건 정말 사람을 파괴하는,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본다.

박재현 교수(인제대)도 그렇다. 만약 학교에서 문제 교수로 낙인 찍혀서, 그 대학 학장과 이사장이 만날 때마다 '당신, 좀 자제하라'고 얘길 듣는다면 교수로서 어떤 심리 상태가 되겠나. 여러모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다 떠나고) 몇 사람만 남게 되는 거다."

- 본인도 사찰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저희는 많다.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전화 받는 일도 흔한 일이었다. 그냥 전화해선 '요즘 뭐하냐'고 묻는다. 일상 대화 같지만, 그 사람이 편한 친구도 아니고 국정원 직원인데 제 느낌이 어떻겠나. 제가 속한 단체가 세게 탄압받고, 개인 계좌가 추적당한 적도 있다. 지금도 제 이름을 포털에서 치면 '매국노', '학력', '본적' 등이 연관검색어로 나온다.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다. 그런 일을 겪다 보면 '나는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이 든다."

- 국정원TF 관련 발표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굉장히 치밀하게 심리전·여론전을 폈다.
"(정부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 거다. '쟤들이 어떻게 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저희는 그렇게 느꼈다. 정당도 해산해 버리는 판이니까.

우리 단체(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엄청나게 탄압받아서 100명 넘게 조사받고 400명 정도가 계좌 추적을 당했다. 활동가 상당수가 그때 그만뒀다. 처음엔 재정 비리 혐의라며 조사하더니 나중에 끝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 당시가 한반도 대운하 얘기 나오던 2008년 9월이었다. 그때 들이닥친 사람들도 '(당신들이) 대운하를 반대하고 정부에 밉보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 '죽일 수도 있다'는 건, 사회적 인격 살인을 말하는 건가.
"저는 물리적으로도 (국정원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다.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 저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 얘기할 수 없을 뿐. 이번에도 국정원이 자료를 캐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나올 거라고 본다. 꼭 조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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