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돌봄전담사,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까지 함께 모색해보는 '초등돌봄교실의 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지난 22일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학비노조')와 새민중정당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돌봄전담사와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30여 명이 참가해 2시간여 동안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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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초등돌봄교실 발전을 위한 좌담회 돌봄전담사,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해 돌봄교실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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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004년 시범적으로 6실로 시작해 2017년 현재 학교 직영으로 418실, 민간업체 위탁 운영 116실, 연계형 돌봄교실 50실, 아침 돌봄교실 10실 등 그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학부모 만족도가 95%에 달하고, 국가정책 만족도 1위로 선정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리잡아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돌봄교실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흐름과 달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4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총회에서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을 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 정책에 역행일뿐 아니라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과 돌봄교실의 질 저하 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가자 대다수가 지자체 이관이 돌봄교실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데 공감했다.

부산학비노조 초등돌봄전담사 분과 임세은 분과장은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시설주체와 관리주체를 분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육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정대상 동래지회장은 "교사들이 교육과정, 학습지도, 교과연구 외에 많게는 3~4개 교실의 수업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행정업무에 대한 큰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어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된 표준화 지침 부재와 돌봄교실 예산에 대한 계획 수립, 집행 및 보고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 교사와 돌봄전담사와의 상시적인 협의와 소통의 어려움 등이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산 학부모 연대와 참보육을 위한 연대의 학부모들은 최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이관을 추진함으로써 교사와 돌봄전담사간의 감정 대립을 조장하는 정책입안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봄교실의 확대 및 1실당 학생 정원 축소, 위탁이 아닌 직영운영, 교사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고 돌봄점담사에게 수업연구 및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돌봄교실의 발전방향은 지자체 이관이 아니라, 교육부·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다 책임 있고 질 높은 돌봄교실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이후 공론화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