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8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송도 커넥션' 의혹을 폭로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26일 인천시의회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한 번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관련기사 : 다시 입연 인천경제청 차장 "핵심은 배임").

정 전 차장이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은 지난 2007년 8월 인천시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현대-포트만 합작)가 협약을 체결한 데서 시작했다.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모든 개발권한을 SLC에 부여하고, 대신 SLC는 151층 인천타워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 키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인천경제청은 2010년 8월부터 89회 협상을 통해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 합의를 거쳐, 사업규모를 축소했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SLC의 사업 면적을 69만평에서 10만 2800평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인천경제청이 환수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인천경제청은 SLC가 이미 투자한 금액을 감안해 10만 2800평을 평당 300만원에 SLC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 전 차장은 "당시 SLC에 공급한 토지(=약 10만 2800평)의 추정 감정가액이 약 1조 2000억원(평당 1200만원)인데, 이를 3000억원(평당 300만원)에 넘겼다"며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자들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경제청과 SLC는 공동주택(=아파트)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과 시기를 놓고 현재 갈등하고 있다.

SLC는 전체 7개 필지 개발을 완료한 뒤 정산하자는 입장이며, 인천경제청은 각 필지 개발이 끝나는 대로 정산 하자는 입장이다. 정대유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정 전 차장은 조사특위에 출석해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연장선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했다. 글의 요지는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환수에 애를 먹고 있고 안팎으로 외압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는 개발업자들과 놀아나고 있어, 진퇴양난'이라는 것이다.

그는 올해 2월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부임 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했다. 정 전 차장은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데, 개발계획과에서 SLC를 두둔하는 보고서가 올라 왔다. 그래서 (불필요한) 결재라인을 없애고, 직원 5명과 변호사 2명, 그리고 제가 팀장으로 참여하는 TF팀(=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 전 차장은 2015년 1월 땅 값을 헐값에 넘긴 것도 문제지만, 일단 합의를 했으니 합의서만큼이라도 이행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SLC에 합의서를 이행하라고 하니, (재무, 회계자료 등) 자료협조나 이런 게 안 됐다. 그래서 연말 안에 사업자 지위를 취소시키려 준비 중이었다. 그런 와중에 시가 김진용 현 차장을 청장으로 내정했다. 조직에서 부하가 상급자로 오면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떠나기 전 SNS에 공론화 하려고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자신이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가 한통속으로 업자와 놀아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 전 차장은 "언론이 어디고 기자가 누구다. 사정기관이 어디고, 누구다.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순 없다"며, 이 부분은 검찰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서 언론이 여러 갈래로 논조가 나뉘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를 넘어 시민의 재산을 찾자는 것이다. 이런 뜻에 반하는 기사는 잘 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차장은 "사정기관에도 관변단체가 많다. 또 사정기관에 속한 관변단체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도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특정할 수 있다. 시 감사관실에도 수사를 요구했다. 시가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그게 안 돼서 조사특위까지 왔다. (이제) 시의회 조사특위가 고발을 해야 한다"며, 수사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불만 아니냐는 조사특위의 지적에 대해 정 전 차장은 발끈했다. 그는 "그동안 일부언론이 제가 볼 때 수준 낮은 언사로 저를 공격하기에 제가 그랬다. '저는 능멸을 당했다'라고. 육체적 고문도 고문이지만, 정신적 고문은 더 고통스럽다. (10년 고시 후배를 상급자로 내정한 것은) 능멸이라는, 정신적인 고문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좋은기사 후원하고 응원글 남겨주세요!

좋은기사 원고료주기

10만인클럽아이콘

작은 언론이 희망입니다. <시사인천>에 몸 담고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며 삽니다.더보기

시민기자 가입하기

© 2017 OhmyNews오탈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