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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2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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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이 59.2%의 정당득표율로 90.91% 의석을 차지했다.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다하게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의회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정치개혁 입법청원'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김경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서도성 진주시민행동 대표, 조유묵 경남시민사회연대회의 대표를 비롯한 인사들은 26일 경남도청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성산)을 통해 전국에서 7번째로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전국 시민사회진영은 올해 말까지 선거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치개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에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산 증액 없는 국회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여성할당제 강화',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일 것"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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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2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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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와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갖고 있다"고 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올해 안에 선거제도를 바꾸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1~2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에서도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상실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물론 정치 장벽을 낮추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했다.

이들은 "승자독식, 패자전멸이라는 갈등과 대립의 한국정치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에 이를 바꿔야 한다"며 "최소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앞으로 정당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촛불혁명 1주년' 행사를 오는 10월에 열면서 정치개혁을 의제로 내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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